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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산하 지방청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사진)은 지난 6일 보도자료에서 세월호 침몰 대응 과정에서 무능함을 드러낸 해경의 대대적 개혁을 위해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 지방해양경찰청을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해역별 특성에 맞는 해상 치안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2006년 동·서·남해지방해양경찰청 등 3개 지방청을 신설했다. 2012년에는 제주지방청이 남해청에서 분리돼 현재 4개 지방청이 운영되고 있다. 4개 지방청 소속 경찰관은 686명으로 해경 전체 경찰관의 약 9%가 지방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해양경찰청이 해경 간부 수를 늘리기 위한 공간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지방청 신설 이후 간부 증가율은 치솟았지만 현장 실무인력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이 해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감 이상 간부는 지방청 신설 전 377명에서 현재 675명으로 늘어 79% 증가했지만 경위 이하 인원은 5천449명에서 7천351명으로 35% 증가하는데 그쳤다.

구조 전담인력은 지방청 신설 이후 해경 전체 증가 인원 2천200명의 8.7%인 191명이 늘어나는데 그쳐 현재 232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방해양경찰청 폐지 후 지방청 인력을 전원 일선 해양경찰서로 현장 배치하고 경감급 이상 간부의 1계급 강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경이 손발은 없고 머리만 비대한 기형적인 조직으로 전락하고 조직의 세 불리기에만 전념하는 관료들의 조직 이기주의의 전형적 병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