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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중국시보의 보도에 의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 상황을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국·공 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쫓겨 가기 직전인 1948년 국민당에 비유하여 반(反) 부패의지를 강조했다고 한다.

과거 장제스(將介石) 정부가 마오쩌둥(毛澤東)에게 패배한 것이나 자유월남이 패망한 원인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부정부패의 취약성 때문이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왕조나 국가가 멸망한 이유가 외국군대의 침공에 의하여 망했는 경우보다 지배집단의 부정부패에 의해 저절로 무너진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일찍이 로마는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북부까지 이루는 대제국을 형성했으나 말기에 이르러 사치와 환락에 빠져 오도아케르가 이끄는 47명의 병사에 의해 멸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통일신라 말기의 환락상, 고려말의 부정부패현상, 근세조선시대 말기 지배계층의 부정부패 현상은 극도에 달했으며 각각의 왕조가 붕괴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과거에는 정치권과 정부 고위 관료층에의 부정부패가 규모면이나 횟수로 보나 극심하여 여론의 지탄을 받다가 선거법령의 엄정 집행 등으로 많이 청렴해지고 있다.

그러나 원전비리, 문화예술계 등 잠복성으로 질적으로 지능화 심화되어 있는 경향도 있다. 우리나라가 후진 개발도상국일 때에는 완만한 인플레와 경미한 부패 관행은 경제성장에 순기능을 한다는 일부 학설도 있었지만 최근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비리는 그 도를 넘고 있어 경제계 체계를 흔들고 있다.

청념·공정사회와 경제 민주화를 과도하게 추진할 경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에 역행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이고 활기찬 정·재계의 사회분위기조성은 청렴·공정한 사회의 기반위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경제강국으로 발전시킨 기업가 및 근로자와 함께 3대 축으로 우리 사회를 역동적으로 주도하여 온 공직사회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청렴·공정한 사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청렴(淸廉)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을 말하며 공정한 사회란 공정한 법제도 운영으로 부패가 없는 청렴한 사회이며, 균등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고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이 있는 사회를 말한다.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상식과 순리가 통해야 한다. 상식은 사회생활에서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말한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회란 상식과 순리가 지배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정의의 수립과 가치관의 회복인데 법치주의란 공정과 공평이 생명인 혹시나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절제와 검소한 생활기풍의 확립도 상식적인 삶은 살아가는 행동철학이다. 이런 덕목들은 어릴 때부터 생활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절제와 자기통제를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서 공동체의식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직한 사람이 존경받고 주위로부터 대접을 받으려면 모든 부문에서 경쟁과 창의가 중시되는 사회분위기가 중시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페어플레이 정신이 존중되고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풍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최근 우리사회는 수시로 불어 닥치는 정재계의 사정(司正) 칼날바람과 인터넷문화 및 무한경쟁 시대에서 상하간 동료간 대화와 소통부족으로 만성피로에 빠져 매사에 소극적이고 침체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따라서 활기차고 능동적이고 품격 있는 사회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규제혁파,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프로세스, 합리적 인사 및 조직관리, 불합리한 특혜소지 제거 등 폭넓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자신이 소속된 사회를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인식하고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열린 심성의 높은 의식을 고취하여야 할 것이다.

박두익 사실련(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중앙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