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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헌법에서 국시로 명시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이란, 대한민국의 정체로 대한민국을 ‘보위증명하다’라는 것이다. 즉, 정체를 자유, 평등, 보통·비밀선거에 의한 대의정치로 지키기 위한 표현이다.

기존 정체의 틀에서 발전 변형하여 새 정체로 전진하여 나가는 전 국민의 현실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이면서 보수의 의미이기도 하다.

기존정치 체제에서 일보전진 해나가면서 현재의 체제를 지킨다는 말뜻의 진의가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의 보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국시대 때 신라국의 역사가 약 천년, 근세조선이 오백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것은 건국당시의 정체 그대로 온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로에서 신사조로 진보를 거듭하면서 이어진 역사이다. 이를 다시 보편적으로 풀이하면 인류문화의 진화가 역사(정치)인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의 보수, 진보라고 쓰는 술어는 좀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보수정(政)은 과거와 현재 상황을 확보유지를 지칭하는 것 같고 반대로 진보좌정(政)은 보수자체에 대한 의미를 무시 반대하는 측면에서 발상된다고 보인다.

이는 실제로 사람이나 당을 다른 형질로 다르게 바꾸는 것으로 대체 혁명의 정치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

즉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로 외부적 요인을 동원하거나 이용한 대한민국의 정체와는 다를 수도 있는 국제적 사회주의 사상이나 북한의 어떤 사상체제를 동경 인용하는 이른바 법리논쟁 문제로까지 휘말리는 진보혁신계열의 정황 등 이런 사실을 볼 때, 말로 증명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분야의 여야의 정상형태는 국시에 의한 정책에서 발생한 정당 사회단체의 평화적 경쟁에서 집권당과 비집권당 즉, 여당과 야당관계의 정당한 유지가 정당정치인 것이고 국시를 무시한 정당은 비당으로 그들 정책의 이념내용은 국시에 비교하여 그 존재가치가 연구검론을 거쳐서 그 활동이 합리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현대 정치에서 자유와 평등(권리와 의무 그리고 기회의 균등과 행복의 향유 등)을 지향하는 인간의 합목적적 덕목으로써 세계사회의 불문의 대도가 되었고 이 원론을 세계가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현대 세계 속에서 나름대로 모범, 민주국가로 인정받는 상황임을 알 때 국시를 보수하는 일이야말로 당연하지 않을까?

명덕학원 이사장 손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