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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위 공무원의 공연음란 행위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적발현황’을 보면, 2009년 174건에서 2013년 191건으로 최근 4년간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 속옷 등을 은밀히 촬영하거나 해변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시키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2010년 5건에서 2013년 24건으로 4.8배 급증했다.

또 여성한테 음란한 문자나 음담패설 등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010년 2건에서 2013년 4건으로 2배 증가했다. 여자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는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은 올해 초 1건이 발생했다. ‘강간 및 강제추행’ 경우 2010년 167건에서 2013년 163건으로 3% 감소했다.

김재원 의원은 “공직은 국민을 위한 공정한 직무수행과 책임성,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자리인 만큼, 공직자의 윤리수준이 국민의 기대 수준 이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는 공직자 윤리 및 복무규정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