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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복지부, 담뱃값 인상 ‘최소 4,500원’

admin 기자 입력 2014.09.03 15:52 수정 2014.09.03 03:52

10년 만에 담뱃값 인상이 추진되고 있어 흡연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 정책이 최선이다”며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경고그림 삽입과 편의점 판매 금지 등 다양한 규제를 검토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담뱃값은 2004년 12월 500원 인상을 끝으로 지난 10년간 그대로였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담뱃값이 6,500원임을 고려하면 낮은 편에 속한다.

매 정권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도하에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으나 정치권 설득 과정에서 저지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문 장관은 “이번엔 국회를 설득해 반드시 담뱃값 인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의원들이 19대 국회에 들어와 제출한 담배 관련 법안을 보면 여당은 담뱃값 인상을, 야당은 흡연자 권리 보호에 치우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3월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당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고 추후 물가에 연동해 인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흡연자 권리에 포커스를 맞춘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용익 의원은 담뱃값에 물려 흡연자가 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금연사업과 담배 후유증 치료에 쓰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새로운 담배 제품의 성분과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 제정을 거의 마무리 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가 제안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여당은 찬성하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대립구도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국회 설득작업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에 따라 전개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선거가 없어 인상 시기는 지금이 맞을 것”이라며 “정부도 서두르지 말고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의를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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