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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을 옮기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의 CT·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불필요한 중복촬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30일 이내 동일상병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 재촬영한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 96,238명에서 2012년 129,405명으로 최근 3년간 34.5% 증가했으며, 재촬영으로 인한 급여청구액은 2010년 153억 9,700만원에서 2012년 189억 8,9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2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10,783명, 하루 평균 359명의 환자가 불필요하게 특수의료 장비를 중복촬영하며 월 평균 16억원, 하루 평균 5천만원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특수의료기기별 건강보험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CT는 최근 5년간 85.4% 증가했고, MRI는 110%증가, PET는 9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CT, MRI, PET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중복촬영이 증가하는 것은 고가장비를 이용한 검사가 의료기관 수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재촬영 여부를 의사의 판단에만 맡겨놓고 이를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질병의 조기 정밀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중복촬영 증가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진료비 낭비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는 의료기관 간 영상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가 영상검사의 적정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부적정 검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반복되는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