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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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피부염을 앓은 환자의 약 80%가 성장하면서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등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으로 진전되고 있고,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천식으로 인한 노인사망률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토피,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토피·비염·천식환자 현황>을 보면,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는 2012년 98만명에서 2013년 101만명, 2014년 6월말 54만명으로 최근 3년간 11% 증가하였고, 알레르기성 비염은 2012년 598만명에서 2014년 6월말 현재 389만명으로 30.1% 증가, 천식환자는 2012년 219만명에서 2014년 6월말 현재 114만명으로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 간 질환별 진료비용은 알레르기성 비염 4,882억원, 천식 3,369억원, 아토피성 피부염 809억원 순으로 많았다. 3년 동안 진료비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토피성 피부염은 2012년 303억원에서 2014년 6월말 현재 176억원으로 16% 증가하였고, 알레르기성 비염은 2012년 1,848억원에서 2014년 6월말 현재 1,100억원으로 19% 증가, 천식은 2012년 1,402억원에서 2014년 6월말 현재 691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아토피성 피부염환자 54만명을 성별로 분석해 보면 여성이 28만명(51.6%)으로 남성 26만명(48.4%)보다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가 15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만명, 인천 3만명, 부산 2만 5천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0세 미만이 38만명(45.6%)로 가장 많았고, 10∼19세 10만명, 20∼29대 8만명 순으로 많았는데, 최근 3년간 증가율은 10세 미만 58%, 80대 40.2%, 70대 32.6%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성 비염환자의 경우 환자가 가장 많은 10세 미만의 경우 2012년 143만명에서 2014년 6월말 현재 101만명으로 42.3% 증가하였고, 80대는 61.4%, 70대 51.8%, 60대 42.6% 증가하였고, 천식환자는 10세 미만에서 0.5% 증가한 반면 80대 이상 3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비염, 천식, 아토피 등 노인 환경성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천식·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이 사회이슈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천식·아토피 예방 및 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처 간 ‘밥그릇 챙기기’로 인해 사업이 중복되는 등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천식․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2006년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년에는「환경보건법」을 제정하며 2015년까지 7,618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까지 아토피피부염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건강나누리캠프, 예방관리센터 설립 지원 등에 567억원을 집행하였다.

2007년「환경보건법」제정에 반대했던 보건복지부는 <천식․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지금까지 예방교육·홍보사업, 교육정보센터 운영, 조사감시체계 구축 등에 187억원을 집행하였다.

문제는 사업의 중복이다. 환경부의 천식·아토피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동일 사업과 상당부분 중복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아토피 진료 및 치료제 개발 중심의 보건복지부 사업과 아토피 질환과 환경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환경부 사업은 확연히 다르다는 환경부의 설명과는 달리, 보건복지부도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발생 상관성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고 있다. 심지어 환경부는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에 대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예방·관리하고 있다”고 김재원 의원에게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천식·아토피 예방교육 및 홍보’는 보건복지부의 주요 사업이지만, 환경부도 ‘건강나누리캠프 운영을 통해 아토피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지난 2007년 부처별로 제각각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이 사업을 놓고 부처 간 업무협의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처 간 칸막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아토피·천식·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은 늘어만 가는데, 관련 부처 공무원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동일 사업을 중복 진행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환경성질환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