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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공공기관장의 수위 넘은 SNS 활동 규제해야

admin 기자 입력 2014.10.16 16:21 수정 2014.10.16 04:21

ⓒ N군위신문
공단의 주요 정책을 알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 블로그가 상급부처와 관계기관을 무시하고 공단의 일방적 입장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해칠 뿐 아니라 국민들의 혼란까지 초래하고 있다.

16일 김재원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자신의 ‘건강보험 공부방’ 블로그를 통해 민감한 현안에 대한 개인 입장 형식으로 사실 상 공단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이 블로그가 이사장이 아닌 공단 직원이 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아부성 댓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공단의 주요 정책을 알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 블로그가 상급부처와 관계기관을 무시하고 공단의 일방적 입장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해칠 뿐 아니라 국민들의 혼란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공공기관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확정하지도 않은 업무 관련 내용을 개인블로그에 올려 정책 혼선을 빚고 국민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개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조직이기주의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공기관장들이 오히려 앞장서고 있고, 상급부처는 선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경고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행정부 공무원의 수위를 넘은 SNS활동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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