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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의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수익률은 미국,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 연기금의 23~6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기금운용본부 독립 등을 비롯한 운용수익률 제고 대책을 촉구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세계 제4대 연기금에 해당되는 큰 손으로 운용자산 규모가 7월말 현재 453조원으로 2015년 국가예산규모 376조원보다 77조원이나 더 크다.

이처럼 기금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4.2%로 일본 18.5%, 미국 16.2%, 노르웨이 15.9%, 네덜란드 6.2% 등 주요 선진국 연기금에 비해 수익률이 가장 낮아 23%~68% 수준에 불과했다.

앞으로 30년 동안은 기금수지 흑자가 지속되어 기금이 늘어나지만,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3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고 기금고갈시기를 늦추어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더 늦게 덜 받는 방식으로의 국민연금의 개혁이 어렵다면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기금 운용수익률을 1% 제고하면 기금 성장기 동안 보험료율을 2% 인하하거나 기금 소진 시기를 9년 정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의 운용방식은 국민의 노후 대비와 직결되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국민연금도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이나 대체 투자 등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특히 국내주식의 경우 워낙 국민연금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 투자한 기업의 경영이 잘못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하고 떠나기가 어렵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회사 경영을 바로잡아 장기적인 주식가치를 늘리거나 현재 0.83%에 불과한 배당률을 늘리라고 요구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한 경우는 거의 없다. 기금운용조직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관치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교통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Golden Time, 응급 상황에서 치료가 효과가 있기 위해 행해져야 하는 제한시간) 내 응급처치가 중요하듯이, 국민연금도 기금이 성장하는 향후 20~30년간 기금운용체계를 늘어나는 기금 규모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면서, “덩치는 커졌는데 어릴 때 입던 옷을 계속 입으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인 전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시급히 기금운용조직을 독립시켜 기금운용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2년 7월에 기금운용公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