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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소비자원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군위·의성·청송군)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재원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의 업무가 중복되고 새로 설립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 조정 실적이 많지 않다”며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소비자원의 의료분쟁 상담 3만7335건 가운데 피해구제는 981건, 분쟁조정은 617건으로 상담건수는 4.3%를 구제 조정했다.

중재원은 전체 상담 3만6099건 가운데 3.9%에 불과한 1397건을 조정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담당 예산이나 인력은 중재원이 훨씬 많았다.

소비자원의 연간 예산은 10억원인데 중재원은 129억원으로 13배가 많았으며 담당인력은 소비자원이 22명, 중재원이 71명이었다.

지원제도도 소비자원은 분쟁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분쟁 접수 후 피해구제이나 조정이 가능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을 지원했다.

반면 중재원은 사업자가 조정 절차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경우 조정 신청이 각하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도 소송지원이나 피해 구제를 해주는 제도가 없었다.

이로 인해 중재원에서 조정이 각하되어 소비자원으로 재신청한 접수 건수가 최근 2년간 약 200건에 달했다.

또 소비자원은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반면 중재원은 2만2000원에서 최대 36만2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김재원 의원은 “의료사고가 증가하면서 분쟁조정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원화된 의료분쟁조정기관 간 업무가 중복되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