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만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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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은 자방자치의 날 이다. 대구시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유치해 29일부터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박람회를 연다. 지방자치박람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지만 제1회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렸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관해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박람회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 등 총 243개 지자체가 참가해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우리 모두의 행복’ 이라는 슬로건 아래 각 지자체의 다채로운 부스와 행사 등을 선보인다.

전시마당인 엑스코 1층에는 17개 시·도의 민선 6기 정책 방향 및 비전을 공유하고, 각 지역의 우수 기업 제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시·도관 166개 부스가 마련된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의 변화는 비교적 단기간에 가능하지만, 국민의 뿌리 깊은 무관심과 수동적인 의식은 장기간에 걸쳐도 쉽게 바뀌지 않아서 자치의식과 지방자치제도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서구의 지방자치가 오랜 세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된데 비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이 감사원의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소관 처분요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포함)의 부적정사업 4,922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가장 많은 처분통보를 받은 5개 기관을 살펴보면, 1위 경기도 1,119건, 2위 서울특별시 648건, 3위 전라남도 399건, 4위 경상남도 349건, 5위 경상북도 319건 순으로 확인됐다.

살아가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면 되고 또 고쳐나가면 된다. 하지만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먼 미래는 보지 않아도 결과는 뻔할 것이다. 그동안 해왔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마다 서로의 입장에서 대변하느라 구의원은 구의원끼리, 시의원은 시의원끼리, 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끼리 서로가 각 지역을 대변하느라 연일 싸움밖에 하지 않는 지금의 정치 행태다.

한국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 재정자립도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군의 경우 평균 20%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방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는커녕 공무원들의 봉급주기도 급급한 실정이다.

담배세 인상을 시작으로 주민세, 영업용 자동차세 등등 간접세가 줄줄이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업친데 덮친격으로 지방자치단체들도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 카드를 들고 나섰다. 이유인즉 지방재정악화란다.

십수년간 동결된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해서 부족한 지방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의 80%는 국세, 불과 20%만이 지방세라고 한다. 그리고 그 국세 80% 중에서 45%는 중앙정부에서 소비를 하는 실정이라고 하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다.

기초노령연금만 해도 중앙정부가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고통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생색은 중앙정부 혼자 내는 꼴이 아닌가?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또 다른 이유로는 정당추천제를 들 수가 있다. 특히 공천권을 틀어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당에서 정하는 당론은 지방의원들에겐 족쇄나 마찬가지다. 영호남의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은 정당에서 공천만 보장 해준다면 지방자치야 어떻게 돌아가든 본인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의장단 구성에서부터 당론으로 지방의회를 장악하다 보니 영남이나 호남지역의 경우 같은 당 출신인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을 견제할 수가 없고, 단체장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바지저고리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수만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