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2대 1까지 허용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정치권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이참에 중선구제로 전환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틀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정당과 지역구 의원의 유불리만 따져 경계구역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재편한다면 경북과 전남·북은 각각 4개의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의 기반이 되는 영·호남에서 당내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해당 지역구 여야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선거구가 10개 이상 늘어날 여지가 생겼다. 즉, 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대신 농촌 지역의 의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어촌 선거구의 지역 대표성 약화와 수도권 의석 집중이 우려 된다.

이 때문에 여야가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는 과정에서 영·호남 지역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게리맨더링이 횡행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 설정 방식에 따라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로 나뉜다. 이중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5명 이하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3차 개헌 후 참의원 선거에 쓰였고,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해서 실시했다.

1985년 2월 12일 제12대 총선에서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중선거구제를 실시, 한 선거구에서 2명씩 국회의원을 뽑았다. 전북 군산 옥구에선 민정당 고건 후보가 1위, 신민당 이철승 후보가 2위로 당선됐다. 호남이라고 야당에 80~90%씩 몰표를 주는 일은 그 시절엔 상상 할 수 없었다.

호남 당선자 36명 중 민정당이 18명, 신민당은 7명, 민한당이 6명, 무소속이 5명 이었다. 올해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호남에서 당선된 것이 큰 뉴스가 되었으니, 영남 1당 신민 ․ 민한당, 호남 1당 민정당도 옛날 전설이 돼버렸다.

12대 총선 때 영남(부산 대구 경남 경북) 당선자는 모두 58명 이었는데 이 중 민정당은 25명뿐이었다. 신민당이 16명, 민한당이 10명의 당선자를 냈다. 신민당과 민한당을 합치면 민정당보다 1명이 더 많았다.

홍사덕 신민당의원도 경북 영주 영양 봉화에서 24%를 득표, 2위로 당선됐다. 또 군위군 출신 김현규 의원도 야당으로 두 번이나 당선되어 원내총무와 부총재까지 된 것은 두 사람을 뽑는 중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한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꿔 30년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 진영갈등의 뿌리로 영· 호남 지역주의만 더 심화되었으니 이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그만 할 때가 되었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로 대통령 5년 단임의 직선제를 쟁취한 후 정치권은 의회의 권력 독점을 막고 지역별 맹주들의 지분을 최대한 확고히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도입했다.

제13대 총선에서 대구경북당(민주정의당)이 1위, 호남당(평화민주당)이 2위, 부산경남당(통일민주당)이 3위, 충청당(신민주공화당)이 4위를 차지 하면서 완벽한 지역할거구도를 완성했다. 총선 직후 노태후, 김영삼, 김종필 총재는 3당 야합으로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을 만들었다.

현행 소선거구제인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큰 문제점으로 지역구도를 확대재생산하는 제도로 꼽을 수 있다. 소선거구제로 81%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51%를 얻은 후보가 당선돼도, 49%를 얻은 후보가 낙선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아무리 많은 표를 얻어도 2등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지역주의 정당에 들어가서 지역감정을 이용한 극단적 1위 전략을 추구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주의가 위력을 발휘할수록 지역주의 정당에 소속된 기성정치인들이 유리한 구도이고 그것을 확대재생산할 동기가 제공되는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소선거구 수십 개를 조정하느니 이참에 중선거구제를 실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지역감정이란 말도 사라질 수 있다.

이수만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