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복태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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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이 지난 10일 타결되었다. 우리는 1990년대초 *UR 협상을 시작하여 1994년 UR협상이 타결되면서 농산물이 개방되기 시작했다.

쇠고기는 의무 수입량을 정해서 1년마다 수입량을 증가하여 오다가 사실상 완전 개방되었고, 한국 쌀은 경쟁력이 약하다고 2004년까지 10년 동안 천천히 의무 수입량을 늘려가는 개방 유예를 받았다.

2004년이 되자 한국은 쌀을 다시 10년 동안 유예를 연장하게 되었고, 그 마지막 기한이 바로 올해다. 더 이상 유예 연장이 불가한 정부는 2015년 쌀을 완전 개방하기로 하면서 관세를 513%를 적용하여 개방하게 되었다. 지역의 쌀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보완대책의 농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쌀 생산 농가와 지방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상은 시작 2년6개월 만에 타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경제인 또는 정치인들이 평가한다고 언론은 홍보하고 있어 개방의 약자인 농업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더구나 15일자로 한국과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다. 이제 국토면적 세계 109위의 작은 나라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경제영토를 확보한 무역강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과의 무역장벽(관세를 낮추거나 몇 년 안에 관세를 없애는 것, 협상 발효 시 바로 없어지는 관세)을 크게 낮추어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데 필요한 성장동력을 얻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과연 경제를 살리는데 희생은 없을까. 희생이 있다면 바로 농업부분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13억 5천만 명의 인구답게 경제규모도 크지만 농업도 거대 생산국이다. 또한 한국과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개방이 되면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품목을 가릴 것 없이 대량 유입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는 마냥 국내산 농산물의 품질만으로 경쟁을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저가 농산물을 원하는 국내 음식점이나 유통업계가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을 외면할는지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공산품을 수출하여 얻은 이익을 농업 생산유통 쪽에 지향적으로 투자를 하고 우리는 다품종 고품질을 생산, 역수출 하는 길을 찾는데 이 두 가지 역할을 정부가 적극적인 생각과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정치인과 소비자는 농민 생산자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 정부에서는 새로운 품종, 포장유통의 다변화, 농업 기술혁신과 지도체계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것이다.

우리 군위지역은 대구의 대도시 인근 농업지역으로써 그 동안 큰 변화 없는 농업을 해왔지만 보다 적극적인 시설과 규모로 투자를 늘리면서 생산포장유통 즉, 정부가 지향하는 6차산업의 농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UR 협상 : 세계자유무역 기구(WTO)를 만들기 위한 사전 모임의 기구가 UR이다. 세계자유무역 기구는 FTA를 만들기 위한 조직이다. FTA는 관세 없이 무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제공 : 2009 세계자유무역협정 비정부기구 한국 상임대표 박복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