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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새누리당, 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이 발의한 ‘유병언법’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지난해 5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범죄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유병언법’을 발의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은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의 부도덕한 기업경영이었다. 그러나 현행법은 범죄자가 상속·증여를 통해 자식 등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면 이를 몰수·추징 할 수 없는(범죄에 의한 재산임을 알지 못한 경우)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언 법’은 현행법의 이러한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후인 지난해 5월28일 김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유병언 법’은 발의 164일 만인 같은 해 11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그만큼 법 개정의 필요성이 국민과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범죄수익을 상속·증여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해도 몰수·추징 △범죄수익의 추징 대상을 범인 외의 인물에게로 확대가능 △범죄수익 은닉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유병언 법’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정하는 ‘최우수법률’ 평가를 통해 ‘공익성 및 응답성(국민 삶에 얼마나 긍정적 작용을 하고 시대적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는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회 경제적 효율성(사회·경제적 비용 대비 긍정적 효과)’에서도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이에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발의자인 김 의원은 ‘유병언 법’의 수상과 관련, “ ‘유병언 법’이 원래 당론이라서 김재원은 그냥 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대표 발의만 했을 뿐이라는 말이 있는데 세월호 참사 후 유병언 일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도 개선안으로 먼저 발의를 했었다”며 “이후 당론이 됐고 여야합의문에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할 3대 법안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화된 재산추적수단이 도입됐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며 “고의나 과실에 의한 ‘다중인명피해사고’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가 취득한 몰수대상 추징이 (법 개정으로) 가능해졌다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