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만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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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요정책이 여론과 여당의 말 한마디에 갈팡질팡 조변석개(朝變夕改)로 바뀌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올해는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국민 여론이 나쁘면 벌떼같이 달려들어 시행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나라의 중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는 소리도 터져 나온다. 여당이 야당보다 더 자주 정부안을 뒤집고, 정부는 여당을 가리켜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정부가 대형 정책을 발표한 뒤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만들고,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여당이 뒤집어서 소급 적용하는 등의 혼선이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로 비판 견제하는 삼권분립이 아니라 같이 협조하는 한통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증세냐 복지냐를 두고도 청와대 정부 정치권의 시각이 달라 각자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다.

언론에서 ‘친박(親朴)’ ‘친이(親李)’니 하면서 싸움을 부추겨도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여부가 앞으로 더 큰일을 할 두 사람의 정치 생명을 좌우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박대통령을 흔들거나 비판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결코 득이 안 될 것이다.

올해 들어 한 달 사이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등 정부의 굵직한 정책들이 하루 만에 잇따라 변경 또는 철회됐다.
연말정산을 두고 ‘세금폭탄‘ 이라는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 여당은 부랴부랴 재정산과 소급적용, 소득세법 재개정을 약속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지난달 28일 발표 하루 전에 백지화 했다가 당에서 시행 하자고 하니까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뒤집어 6일 만에 “올해 안에 법령 개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6일 건강보험료 개편에 관한 당정 논의를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키로 했지만 또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를 일이다.

교육부도 대학입시 인선평가 반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가 꼬리를 내렸다. 새누리당의 반발 때문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부담스럽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처럼 정책 번복이 잦은 이유는 부처 간 협의, 당정(黨政)간 협의가 부족한 데도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청와대의 정책 조정 기능이 고장 나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와대와 정부가 지난 1일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책 조율 기능 부족이 연말정산,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여론 반발을 불러온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에서 “3월까지 노동 개혁, 4월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부처들을 독려했다. 두 사안은 노동계와 공무원들 반발을 넘어서지 않으면 성사시킬 수 없는 문제다.

지난 5일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정부기초안이 공개됐는데, 내년 총선에 100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 표를 의식해 국회가 개혁 입법을 미룬다면 정치적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군인 사학연금 개혁, 연말정산, 주민세에 이어 건강보험료 개편이 뒤집히는 것을 목격한 국민은 이제 정부가 뭘 추진하겠다고 말을 해도 곧이듣지 않을 것이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 좋은 정책도 해결책은 있으나 실행하는데 마찰과 희생이 따르는 문제가 많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마음은 표밭에 가있는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 불을 보듯 뻔하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우선 눈앞의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으로 국민들을 위해 바르고 큰 정치를 한다면 유권자의 공감을 얻어 또다시 금배지를 달 것이다.
자기들 밥그릇과 당리당략에만 신경 쓰고, 민생(民生)을 외면한다며 벼르고 있는 유권자들을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말기 바란다.

한국컴퓨터속기학원 원장 이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