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경제 정치일반

‘밥그릇 전쟁’ 선거구 재획정, 누구 손에?

admin 기자 입력 2015.03.14 15:47 수정 2015.03.14 03:47

정개특위 구성결의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지난 3일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면
서 내주부터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각 10명씩(새누리당 10명·새정치연합 9명·비교섭단체 1명) 모두 20명으로 구성하되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는 특위에서 배제된다.

특위 활동 기한은 8월31일까지로 정해졌다. 선거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헌재는 지난해 말 현행 선거구 위헌 여부를 결정하면서 관련법을 오는 12월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개특위 구성부터 난항이다. 특위 위원장과 위원조차 선정하지 못하면서 국회가 기한 내 개정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원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탓이다.

외부에 결정권을 준다면 굳이 이렇게 치열하게 특위에 들어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 새누리당 몫인 위원장에 10명의 후보가 물망에 오르고 있고, 위원 자리를 두고 치열한 물밑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2월 주례회동에서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특위에서 원천 배제한데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지난달 26일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과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선거구 조정 대상 의원들을 정개특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각당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

여기에 충청권과 강원권 등 헌재의 판단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에서도 지역대표성 훼손을 명분으로 ‘의원석 사수’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정치권은 선거를 단 44일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를 획정했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후보자와 유권자가 소통할 시간이 충분히 없었다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