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은 법을 믿고 산다’는 법전(法典) 머리말에 나오는 말이다. 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 과연 법이 있으며, 법대로 하는지 묻고 싶다.

‘검사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누구든지 그를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무죄추정원칙(無罪推定原則)이 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도 하기 전에, ‘아니면 말고’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재판으로 끝을 내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특히 종편TV에 나와서 떠드는 변호사를 비롯한 패널들도 상식적인 법도 모르는지 문제가 많다. 법을 만들고 고치는 여 야 국회의원들도 너무 법을 모르고 내뱉는 무식한 발언은 참으로 한심하다. 무죄추정원칙도 모르고 떠드는 그들 때문에 국민들은 오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 ‘정윤회 문건유출사건’ 때도 온 나라가 시끄럽게 떠들며 정윤회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엄청나게 괴롭혔다. 그러나 수사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주인공인 정윤회 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 언론과 야당은 정윤회 씨한테 어떤 보상을 했는가.

연일 궁지로 몰아 사퇴를 종용 하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자살한 성완종이 남긴 쪽지 하나와 죽기직전에 기자와 주고받은 녹음파일의 녹취록만으로 일인지하 만인지상 이라는 국무총리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내몰고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완구는 쪽지에 거명된 8명중 맨 끝에 이름만 있는데, 7억, 3억, 2억, 1억을 적어 놓은 사람보다 더 죽일 놈이라고 독박을 씌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수사도 하기 전에 이완구는 여론재판으로 이미 사형을 당했다.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로 밝혀지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작금의 여론재판은 6.25전쟁 때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르나.

성완종 게이트로 여야, 보수와 진보, 친박과 친이가 서로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충청도 민심이 이완구와 고(故) 성완종 편으로 나눠져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다.

성완종은 “이완구가 사정 대상1호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수십억을 주었다는 증거가 나와야된다. “자기를 충분히 구제해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외면했다”고 죽을 때까지 악감정을 많이 품었던 게 틀림없다.

음성신뢰도 검사결과 자살 하루 전 공개 기자회견 때는 100%였으나, 기자와 전화통화에서는 신뢰도가 75%밖에 안돼, 성완종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 이완구는 메모 쪽지에도 금액이 없다.

이완구는 경찰서장과 충청남도경찰청장, 충남도지사, 3선 국회의원을 지내서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성완종 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큰 사업하는 사람이 몇 푼 줘놓고 그것을 미끼로 필요할 때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한테도 “저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고 주의를 줬다는 것 아닌가.

수십 번 만나 부탁을 해도 안 들어준 것이다. 만약 이완구가 성완종 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됐을 것이다.

인지상정(人之常精)에 흔들리지 않고 법대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소신 있는 국무총리를 인정머리 없는 파렴치한 나쁜 인간이라고 몬다면 법질서가 바로 서겠는가.

이완구는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 놓겠다”고 했다. 악감정을 품고 내뱉은 성완종의 말만 믿고 이완구를 범법자로 예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

재보궐선거는 총선 때보다 이목이 집중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된 선거감시단이 2명이상 상주하고,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후보자 친인척들이 드링크를 받아서 방명록에 적고 보관을 한다. 법정에 가면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이 날 것이다.

이완구 총리가 여론에 떠밀리어 자의든 타의든 사직을 하게 되면, 종국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언론은 ‘여론재판’을 당장 중단하고, 검찰수사와 재판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기 바란다.

한국컴퓨터속기학원 원장/언론인 이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