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된다. 지역에서는 영천시를 비롯해 상주시와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 영주시, 김천시 등이 조정 대상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10월13일까지 반드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남은 기간은 두달 여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전히 공은 정개특위에 남아 있다. 획정작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 정개특위가 `기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선거구획정의 기준을 정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를 줄이도록 결정한 취지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조정 대상 선거구’를 최소화하자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 행정구역상의 자치 시·군·구가 ‘지역적 독립성’을 갖도록 해 주는 게 유권자 편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선거구 연쇄적 재편이 불가피하더라도 원칙에 따라 선거구를 분할·재조정해보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로 정개특위가 예외 없이 선거구간 인구편차 기준을 최우선 고려한다면 인구하한선(3월말 기준 13만9만189명) 미달 지역이 많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현재 의원정수 기준(300명) 하에서는 최대 6~7개의 자치시·군·구로 구성된 선거구도 탄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4일 정개특위 심사소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두고 난상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해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우려를 대신 전달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현재 4개의 시·군으로 이뤄진 선거구에 또 다른 지역이 포함되면 한 명의 국회의원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광활한 면적이 된다. 농어촌 지역 국민에 대한 의정서비스라는 소중한 가치가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충실히 배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도 변수다. 헌재 주문에 따라 선거구획정을 하면 지역구 의원 숫자가 적게는 한자릿수에서 많게는 두자릿수까지 늘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지난 7월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혁신위는 “현행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2 대 1’의석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는 123이 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국회의원 정수는 369석이 되어야 한다”고 예시했다.

또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한 채,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2 대 1’의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의원수는 46명이 줄어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원 정수가 증대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민 정서를 감안해 비례대표를 축소해서라도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야당의 주장에 대해 “혁신이 아니라 반(反)혁신적, 반(反)개혁적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새정치 혁신위의 의원정수 증대안에 대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의원정수 증원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의석수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의 요청에 따라 이달 13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으로 이병석(포항북) 위원장은 “8월 13일까지 본회의 통과가 안 되더라도 정개특위 전체회의 의결만 된다면 획정위가 그에 준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