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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비용은 “시간은 화살 같아 되돌릴 방법도 없고, 바람에 날리듯이 가버리고 만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벌써 2년6개월, 임기의 절반이 지나갔다. 남은 기간은 2년 6개월뿐이다. 그것도 마지막 1년은 차기 대선후보자 쪽으로 쏠리는 레임덕으로 실제 힘을 쓸 수 있는 기간은 넉넉잡아 1년 반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 하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반대 했지만 “국민들한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세종시 부처이전’을 고집스럽게 관철시켰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18대 대통령에 출마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 ‘4대 중증질환 무료치료’ 등 많은 것을 공약했다. 수많은 공약 중 두 가지만 따지는 것은 어르신들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8대 대선 결과분석을 보면 60대 이상 지지율은 박근혜 후보 72.3%, 문재인 후보 27.5%로 여기에서 186만 표나 차이가 났다. 두 사람의 최종 표차는 108만 표이다. 노인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오늘의 청와대 주인은 달랐을 것이다.

지난해 9월26일 박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어르신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면서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소득하위 70%는 지난해 7월부터 월 20만원씩 받고 있다. 노인들의 생활에 큰 힘이 되고 있다. 1년이 넘었다. 그러나 아직 30%는 언제 주려나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다.

나랏돈이 없는데 생각이 들다가도 이리저리 펑펑 쓰는 것을 보면 없는 것도 아닌듯하다. 8월14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해준 돈이 184억 원이고, 지난 4년간 도로 통행료 할인과 면제금액이 8,354억 원이다.

세월호 수습비용이 6,213억 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이 350억 원(올해만 160억 원), 세월호 인양 비용이 1,205억 원, 메르스 사태 후 추가경정예산이 11조5천639억 원이다.

그리고 2,500원 하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해 올해 총 2조8,000억 원 가량의 세수가 걷힐 것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부자감세 7년이 되었다. 그 결과는 재벌 대기업 금고만 채우고 국민의 지갑은 텅 비었다. 2015년 1/4분기 말 현재 우리나라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612조원이 넘는다.

재벌은 날이 갈수록 배가 부르고 580만 자영업자는 2012년보다 2013년이 더 어려웠고, 2013년보다 지난해가 더 어려웠으며, 지난해보다 금년이 더 어렵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엄청나고 버티고 있는 사람은 매월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기업 소득이 가계로 가지 못하는 점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부익부 빈익빈’은 갈수록 더 심각하다. 길고 노인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인데, 복지지출은 OECD 꼴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 했다. 취임사에서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거듭 확인 한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계절이 바뀌면 산의 모습이 바뀌듯 집권 후반을 넘으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다. 지금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임기 내에 결실을 맺기는 사실상 어렵다. 공약(公約)이 공(空約)이 되지 않도록 재점검하고 하나씩 실천 하는데 집중하길 바란다.

푸블릴리우스 시루스는 “적에게 대해서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나이가 많아지면 어린애처럼 각자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공약 중 어르신들한테 약속한 것만큼은 내년부터라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

그래야 퇴임 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잘 지킨 대통령으로 국민의 가슴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이수만 언론인/한국컴퓨터속기학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