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방세 고질 체납자 근절을 위해 고도화된 징수기법이 수록된 ‘체납세 정리 업무 매뉴얼’을 발간하여 23개 시·군에 보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 따라 납세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질 체납자들이 각종 지능적인 수단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있어 조세형평성 문제와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더 이상은 고질 체납자들을 두고 볼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그 동안 시군별로 운영 중인 체납 징수 know-how를 종합하여 ‘체납세 정리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게 됐다.

한편, 이번 매뉴얼에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 정리기법 등 10개 항목이 수록되었고, 매뉴얼을 시군에 보급해 체납세 징수 담당공무원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고질 체납자를 정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계획이다.

경북도 김장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개발한 매뉴얼은 고질 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한 첫 시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개발·보완하여 도와 시군 직원들의 체납세 징수기법을 향상시키고, 고질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