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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조정기관 간의 업무 중복으로 국민들이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양 기관에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서 조정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조정 신청한 건수가 2012년 18건에서 2013년 88건, 2014년 149건으로 최근 3년간 8.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될 일을 중재원에 조정 신청했다가 병원이 조정신청을 거부하여 다시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13년 발간한 <공공기관 결산평가보고서>에서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의료분쟁 조정·중재업무의 이원화에 따르는 비효율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순수한 의료사고 영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병원 서비스 불만, 진료비 과오납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는 등 양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중재원의 <2014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신청인의 만족도는 2013년 73.9점에서 72.1점으로 1.8점 하락했고, 의료분쟁상담서비스도 72.6점에서 70.8점으로 1.8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의료분쟁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어느 기관에 조정신청을 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불필요하게 두 개 기관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의료분쟁조정기관 간에 업무 중복으로 국민혈세도 낭비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구제를 위해 양 기관의 통폐합을 비롯한 업무 중복 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