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벼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하락으로 농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을 비롯한 ‘새누리당 쌀값 안정본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벼 작황 상황 및 수급상황을 살펴보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장 민생국감으로 경기도 용인의 농업현장을 찾았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의회민주주의 파괴로 인해 당초 계획된 정책민생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되고 있는 만큼, △쌀값 안정 △전기요금 개혁 △지진·원전안전 △서민주거·전세난 해결 등 10대 민생과제를 선정하고 각각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종태 의원의 지적에 따라 금년도 전국 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만ha 감소하였으나, 대풍으로 인해 금년도 전국 쌀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430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보유한 쌀 재고 또한 8월말 현재 175만톤으로 전년 동기(137만톤) 대비 38만톤 많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9월 25일 현재 산지쌀값은 80kg 한가마에 133,436원으로 전년 동기(159,196원) 대비 16.2%가 떨어지고 있어 가격하락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김종태 의원은 ‘새누리당 쌀값 안정본부’ 민생현장 방문에 참석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①산지쌀값 지지를 위한 과잉생산 물량의 신속한 시장격리 ②현재 조곡 40kg당 45천원 수준으로 결정된 우선지급금 인상 ③농업진흥지역 해제 확대 및 농지전용 규제 완화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김재수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었다.

특히, 김종태 의원은 정부가 결정하는 우선지급금의 수준이 민간 RPC의 벼 매입가 기준으로 적용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난해 보다 우선지급금의 금액이 낮아질 경우, 산지쌀값의 하락세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말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날 농업 민생현장 방문에는 김종태 의원과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경대수, 김명연, 김태흠, 박덕흠, 엄용수, 이군현, 이만희, 이양수, 최교일, 홍철호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였고, 농식품부에서는 김재수 장관과 김종훈 식량정책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한편, 김종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경북 유일의 국회 농해수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쌀 감산조치를 위한 재배면적 축소와 4차례에 걸쳐 과잉 생산된 쌀 59.7만톤의 격리를 주도하는 등 쌀값 안정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민생현장을 방문한 김종태 의원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쌀값 문제를 위해, 경북 최대 쌀 생산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청와대, 기재부, 농림부 그리고 농협, 어디든 가리지 않고 협조와 제도개선을 촉구하여 반드시 쌀값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