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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관용 도지사 “개헌 적기, 동력 모을 것”

admin 기자 입력 2016.10.26 02:46 수정 2016.10.26 02:46

지방 분권형 개헌 강하게 주장

ⓒ N군위신문
김관용 경북도지사(사진))가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의지를 밝힌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개헌 동력을 모으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도지사는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만약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이를 무산시키게 되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구조와 정치체제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로는 안 된다는데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의원내각제와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도 단원제에서 상하 양원제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상원은 지역 대표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권력의 재편과 국회를 통한 지방분권 실현도 강조했다.

특히 김 도지사는 대표적인 ‘지방분권형 개헌론자’답게 분권형 개헌을 강하게 주장했다.
“95년 민선자치 이전에 만들어진 87년 헌법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이 고작 2개에 불과하다”며 “그러다보니 헌법이 아닌 법률이 위임해 준 반쪽짜리 자치를 20년간 유지해 올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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