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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지방의회

김수문 도의원(예결위) 연일 폭 넓은 의정활동

admin 기자 입력 2016.12.18 20:40 수정 2016.12.18 08:40

대경연구원 대구공항통합이전 연구용역 편파적 태도 강하게 질타

↑↑ 김수문 도의원
ⓒ N군위신문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 및 도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심의에서군위고 출신 김수문 의원(의성)이 연일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로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오전 도교육청 심의에서 포스코교육재단에 지원되고 사립학교 지원금이 2017년 215억원에 달하는 점을 파고 들어갔다.

김 의원은 포스코교육재단에 대한 지원이 매년 늘어나 2017년 215억원이나 된다면서 부유한 사립재단에 이렇게까지 정부지원금을 줘야하냐고 따졌다.

도교육청 관계자가 사립학교에 대한 인건비 중심의 지원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해도 13억원이 넘는다”면서 “포스코가 국정농단의 결과물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등에 수십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을 아느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포스코가 이런 쓸데없는데 지원을 하면서도 학교교육재단 운영비를 줄이고 있는데 왜 정부의 지원이 계속돼야 하느냐”고 공격했다.

김 의원은 2016년 경북도내 무상급식비율이 53%로 전국 평균 73%에 비해 급격히 저조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대기업 운영 재단에 지원하는 금액을 줄여 오히려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김 의원 “도교육청 예산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며 학업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육청 예산 편성 방향의 전환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9일 경북도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항상 뜨거운 감자로 인식돼 온 대구경북연구원 운영 지원비에 대해 다시한번 더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 심의 전 대구경북연구원의 대구와 경북지역 세부적인 연구과제에 대한 자료을 요청해 받고 하나하나 분석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대구와 경북이 같은 비율(대구시·경북도 각 39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2016년 연구과제 수행 비율이 대구가 의뢰한 수행비율이 경북이 의뢰한 수행비율보다 4배 가량 높다며 그냥 넘길수만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에 대한 경북도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지만 대경연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연구원이 대구시의 입장만을 고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던 대경연구원의 편파적인 태도 등을 강하게 거론, 운영비 지원 삭감 등 경북도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함으로써 향후 관련 예산 편성 등에 난항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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