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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은 국민통합과 갈등해소에 기여하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선진국으로 발전할수록 ‘소득 수준’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 신뢰와 준법 수준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이 더욱 중요하다.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 된다’는 믿음이 형성될 때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견인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국민 생활주변의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대 반칙 행위 근절을 위하여 칼을 빼들었다.

그 첫 번째가 생활반칙이다. 생활반칙으로는 교통, 시설물, 건설, 에너지, 선박 항만 등 안전비위, 학사 채용분야 특혜·부정행위 등 선발비위, 서민생활의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상습적 폭행, 협박·갈취, 주취폭력 등이 주 대상이다.

두 번째 교통반칙이다.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음주, 난폭·보복, 얌체 운전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세 번째가 ‘사이버 반칙’이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피해확산이 빠르며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이 대상이다

법질서는 국민을 보호하는 근본요소이자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될 때 사회적 비용은 줄고 공동체 신뢰도는 높아진다. (법질서 확립 시 연간 300조원의 사회갈등 비용 감소(삼성경제硏, ’09년))

이번 경찰에서 얌체운전 같은 사소한 불법부터 부유층 특혜비리 등 일상생활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반칙행위를 바로 잡아 반칙 없는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구현’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 해 봅니다.

군위경찰서 경무계 경위 박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