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통합이전 후보지가 우보면이든 소보면이든 ‘군위군’유치로 인해 해당지역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생존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화두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우리 지역엔 안되요),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우리 지역에 유치해주세요)의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대두되면서 군수를 비롯한 민의 대변자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며 추진한 졸속 행정으로 주민들을 기만한 사실은 생존권 침해에 버금가는 중차대한 문제다.

먹고 사는 것의 문제인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군수의 독단적인 공항 유치 행보는 주민을 섬기겠다거나 주민들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공약과 자신의 존립 근거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무엇보다 민주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이다.

봉건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시대착오적 발상과 행정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들의 존재이유와 존재가치까지 무시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가장 나쁜 정치는 백성들과 다투는 것(사마천)’이라 했다.

누구든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나 군위군에서 현재까지 주민들과 외부에 펼친 행정을 바라보면 주민의견수렴, 공항 통합이전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 군위군 ‘발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으며 경제적 효과, 인구유입 등 과대 혹은 허위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에 대한 고민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절차민주주의를 훼손한 군위군의 졸속행정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따라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유치반대를 관철시키려는 주민들의 투쟁은 권력에게서 빼앗기고 외면당한 주권을 되찾는 행위, 즉 군민이 주인임을 권력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시민혁명에 견줄만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문제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군 행정의 존립근거가 되는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독단과 이와 함께 드러난 각종 부정과 부패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하며 단란했던 지역 주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지어진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군위군의 진정한 주인은 주민들임을 반추위(대구공항 통합이전 유치반대추진위원회)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확립과 정치적 ‘발전’을 이룩해내는 군위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를 실현시키는 것이 경제적 발전, 인구유입 등의 차후과제가 성립되는 가장 필요한 전제조건과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대구공항 통합이전 찬성과 반대 논의 이전에 주민 스스로가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 생존권과 주권쟁취를 위해 지금도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반추위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이현석 씨(경북 포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