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공영진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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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법원장 사공영진)은 지난달 22일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을 비롯해 각 지원의 형사합의부 법관이 참여한 가운데 양형실무위원회를 가졌다.

양형실무위원회는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사회인식 변화를 반영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황현주 판사는 ‘형사항소심 양형통계 현황 분석’을 주제 발표를 통해 적정한 양형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를 가졌고, 이어 실제 양형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용준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의 실제' 주제 발표를 통해 법원 양형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점검했다.

대구고법 사공영진 원장은 “모든 형사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애를 쓰고, 엄정한 형사재판과 균형 있는 양형판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