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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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회의원이 농림부, 기재부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우박 피해 농가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피해조사, 보험금 지급 등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원 의원을 비롯한 농촌지역 국회의원 16명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우박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천재호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장, 강덕재 농협중앙회 상무, 오성근 농협금융 부사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행 피해 복구비 지원단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 지원에 불과하고 △국비지원 복구비 이외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할 수 없도록 정한 「복구비 이중지원 불가」규정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의 제한에 따른 피해농가 구제의 한계 △시·군 단위 보험요율 적용에 따른 농가 간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논의와 대책 방안이 모색됐다.

특히 김재원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불합리한 보험요율 산정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천편일률적인 행정구역 단위로 보험요율을 적용하다보니 같은 시군 내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농가도 보험료가 함께 상승하게 돼 농민들로 하여금 농작물재해보험의 신규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재원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실적 제고를 위해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은 “현행 농작물재배보험의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고 시군별 보험요율의 편차도 심한만큼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주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방식의 책임보험제도를 통해 농가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농협은 △우박 피해조사와 보험금 지급에 있어 최대한의 보상 노력 △보험료 할증제도의 불합리한 점 개선 △보험 가입대상 농작물 확대 △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의 9개월 연기 △비닐하우스 등 복구시 복주자재 50% 지원 △비료·농약의 원가지원 △피해지역 과수·가공용 과일 주스의 최대한 수매 노력 △피해농가에 대한 간접 지원 방안 강구 등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