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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지방의회

역사·문화·환경적 가치 충분, 효율적 관리위해 승격해야 한다

admin 기자 입력 2017.07.16 17:27 수정 2017.07.16 05:27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전략과제 발표…홍진규 도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국제적 브랜드 상승 효과
친환경적 이미지 확보
200억 이상 국가재정 투입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리실천

↑↑ 홍진규 도의원
ⓒ N군위신문
팔공산이 푸르른 녹색의 향연을 펼치고 있다. 철따라 변하는 산의 경관은 그야말로 절경이다. 늘 우리와 함께하는 팔공산은 대구경북민의 마음의 안식처이자 생명숲이다. 1980년 5월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은 현재, 대구시 동구, 군위군, 영천시, 칠곡군, 경산시, 구미시 등지에 걸쳐 전체면적(126㎢)의 72%는 우리 경북이, 28%는 대구시 관할로 나눠져 관리되고 있다.

이 처럼 팔공산은 대구시와 경북도를 대표하는 명산이며 수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공원지역 안에는 국보 제14호인 은해사 거조암 영산적과 국보 제109호 군위 석굴삼존불 등 2점의 국보, 동화사 입구 마애불좌상·동화사 당간지주의 금당암 3층석탑 9점의 보물, 가산산성 등 사적 2점, 그 밖에 30개소의 명소가 있다.
여기에 천주교 유적인 한티성지를 비롯한 역사문화적 요소들이 산 주변 전체가 경주 남산에 비견할 만큼 수 많은 역사문화유적들로 둘러 싸여 있다.

또한 팔공산에는 다른 곳에서는 목격하기 어려운 수 많은 희귀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지금도 전국에서 하루 평균 3만4000여명, 연간 약 1천600만여명이 찾는 명산 중에 명산이다.

특히, 일명 갓바위라고 불리는 관봉석조여래좌상은 보물 제431호로 지정되어 불교 석조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완벽한 균형미를 찾추고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누구나 정성껏 빌면 한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영험함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해마다 전국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를 한다.
↑↑ 팔공산 전경
ⓒ N군위신문

이 밖에도 동식물 자원과 문화유적지 및 스토리텔링이 무궁무진한 곳이 바로 팔공산이다. 이처럼 팔공산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될 만한 역사·문화·환경적 가치가 충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국립공원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 당시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 등에서 국립공원의 필요성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고, 2013년 팔공산국립공원추진위가 구성되면서 경북도와 대구시,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가 구성되기도 하였으나, 일부 주민의 반발과 대구시·경북도의 협력부진 등으로 더 이상의 진전없이 지금까지 답소상태다.

2012년 12월 27일 전국에서 21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과 비교해 자연환경이나 역사적 배경, 교통접근성 등 어디에 비춰봐도 떨어지는 것이 없지만 팔공산은 전국의 명산대열에서 빠져 있는 것이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먼저, 국가 대표적 가치로 우리 대구경북의 이미지 및 인지도가 향상되어 국제적 브랜드로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지역의 핵심 자원인 팔공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화하여 보호함으로써 생태·문화적 가치가 증대되며 녹색 환경 도시라는 친환경적 이미지를 확보하게 된다.

셋째,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되면서 200억원 이상의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국립공원사무소 운영경비 지원에 따른 간접 지원효과도 발생한다.

넷째, 관리 측면에서도 공원관리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실현되고, 자연자원·문화자원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부계면 제2석굴암
ⓒ N군위신문

무엇보다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면, 팔공산의 브랜드와 가치는 더욱 제고될 것이고,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를 잇는 광범위한 관광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적정한 조화가 요구되고 있는 공원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발 맞추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노력이 재점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된다.
먼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은 시도민의 지지와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시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 무등산은 사유지 비율이 74.7%로 매우 높고 신규 편입지역 중 대부분이 95.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발전에 대한 소외감, 이중규제 우려 등으로 주민과 토지소유주의 반대가 매우 심했었지만,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25여회 간담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설득과정을 전개한 바 있다.

대구경북민이 팔공산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지역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경험과 지혜가 결집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공과 민간 부문을 망라한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구성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2013년에 구성된 ‘팔공산 국립공원 추진 위원회’가 다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잇도록 주체별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 구축, 국가 및 시도예산 투입방법 등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분담의 판을 열어주는 작업들은 결국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 지원해야 한다. 지난 2010년에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추진한 바 있으나 양 시도의 관리 및 공조관계 미흡, 주민반발 등으로 무산된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추진위를 중심으로 경북도와 대구시를 비롯한 민·관이 힘을 합쳐 시·도민의 관심과 성원을 이끌어 내는 대대적인 운동을 펼쳐야 한다.

셋째, 국립공원 승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재산권행사 제한’에 대하여 지역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의 사유지 매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은 모두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어도 지역 내 주민에 대한 규제 강화는 거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국립공원화를 추진할 경우 보전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기금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지원사업 확대,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하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팔공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37년째이다, 진즉에 국립공원이 됐어야 할 명산 팔공산이다. 하루 빨리 공립공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로드맵을 완성하고 세심하게 준비하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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