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의장 김영호)는 지난 6월 16일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을 끝으로 제225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제22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등 10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약안을 심의·의결하고, 지난달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윤진)의 심사를 거쳐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했다.

또한, 같은달 14일 집행부에 대한 5건의 군정질문과 15일,16일 위천수변 테마파크 외 4개 사업장에 대한 방문을 통해 사업진행 상황 등에 대한 청취와 사업추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민애로사항 등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김영호 의장은 폐회에 앞서, “군정질문과 현장방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올해의 현안 사업들이 목표한 바 큰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달 14일 정레회 제2차 본회의세 박창석 부의장, 김정애 의원, 심칠 의원, 김휘찬 의원이 집행부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일괄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해 실·단·고장의 단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박창석부의장

군위는 지금 통합공항 이전 이라는 뜨거운 감자로 인해 다른 모든 사업들, 모든 군정이 다소 관심 밖으로 벗어난 듯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합공항 이전은 아직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고 ‘주민투표’란 과제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현실적인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이 마무리 공사에 접어 들면서,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통합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주민소환이 이루어 진다면 당장 군수의 업무가 정지되어 군위군의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지?

또한, 주민소환에 대한 서명과 투표를 주민들이 왜 하는지, 주민투표가 어떤 것인지, 어떤 효과와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그런 걸 알 수 있는 과정 없이 주민소환이 진행되고, 설명도, 언급도 못하게 하면서 주민투표서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 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하면 순수한 군 예산이 6억 정도 소요되고, 1년도 남지 않은 기간에 보궐선거도 할 수 없는 기간에 주민소환이 이루어 진다면 행정공백이 생겨, 중앙부처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행정과 군위 발전에 저해되며, 주민들간의 치유할 수 없는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 명약관화 한데 이런 사실들을 과연 알고 주민들이 동참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안타까운데, 행정에서 사실대로 공정한 주민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상현

박창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삼국유사가온누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총사업비 1,223억원으로 2018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5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소요사업비 또한 금년에 전액 확보하여 시설사업 추진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삼국유사가온누리는 2018년까지 시설사업을 완료하고, 2019년에 시설물 시운전과 운영프로그램 시뮬레이션 후, 2020년 개장을 목표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부의장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의 성공은 아무리 완벽한 시설물을 조성하였다 할지라도 그 시설물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음은 명백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가온누리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삼국유사가온누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주체·운영방식 검토는 물론이고, 운영프로그램과 홍보마케팅 계획, 시설운영 매뉴얼 등이 개장 전에 완벽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먼저, 삼국유사 가온누리 뿐만 아니라, 산림레포츠 등 각종 문화체육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종합관리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삼국유사가온누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준공 전에 전시·공연·체험프로그램과 홍보마케팅 계획, 시설운영 매뉴얼 등 개장에 대비한 실행프로그램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온누리는 연중 개장되는 테마파크입니다. 시설별·계절별 운영프로그램, 상시·특별프로그램, 주간·야간프로그램 등 전시·공연·체험프로그램, 방문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계획, 가온누리 심벌로고 확정, 홈페이지 구축, 주차관리, 매표시스템, 안전관리대책, 시설별 운영매뉴얼, 시설유지관리방안등 전반적인 공원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준공 후 개장 전에는 확정된 실행프로그램에 따라 시설물 시운전과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하는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가온누리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완벽한 사전준비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한 경력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조직 내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외부전문가로부터 시설운영에 대한 도움을 구하고자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운영자문단을 구성하여 시설검토 및 운영사례 분석, 전시·공연·체험프로그램 수립, 홍보마케팅계획, 시설운영 매뉴얼 준비 등에 대하여 지난 4월부터 매주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과 의원님! 본 사업에 대해 실로 기대와 우려가 많으실 것입니다. 본 사업의 성공여부는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달려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설개장 로드맵에 따라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권성태

박 창석 부의장님께서 주민소환에 따른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지?

주민소환 서명과 투표에 대하여 주민들이 왜 하는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어야 함에도, 설명도 언급도 못하게 하고 계속 진행 하는 게 옳은 것 인지?

주민소환이 이루어진다면 예산확보와 군위 발전에 저해, 주민갈등이 빚어지는 등 안타까운 일인데 행정에서 사실 그대로 주민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만 군수님에 대한 주민소환이 시작된데 대하여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김영만 군수님에 대한 주민소환은 저의 입장에서는 발의가 되지 않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 군정이 중단 없이 잘 추진 되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다면 발의일 부터 군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행정의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소환투표는 지난 5월 15일 공항이전반대추진위(위원장 이우석)에서 주민소환대표자 청구서를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시켜 심사를 거쳐 5월19일 대표자증명서와 서명부가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행정에서는 읍면별로 삼국유사청춘대학과 리장회의를 통하여 사전 주민소환 절차와 소요예산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청구자가 철회하지 않는 한 계속 진행 됩니다.

주민소환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비비에서 1차분 288백만원이 6월 7일 교부되었으며, 2차분은 소환이 발의되어 실시될 경우 280백만 원 등, 총 56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2018년도 국가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는 기획 감사실 주관으로 매주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관계부처를 방문하는 등 다각도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위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추진한 시책이 주민소환으로 찬·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서명운동이 시작된 후 부터는 관련 법률에 의거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창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애의원

우리 군위는 ‘삼국유사의 고장’으로서 작지만 발전 가능성 있는 자치단체로 외부에 많이 알려져 왔으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군위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의 적정성, 계약의 투명성, 위탁업체의 불법 운영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그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는바, 지금까지 보도된 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나 감사부서에서는 진위 여부를 파악하였는지, 그 결과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만약 그러한 내용들이 왜곡·과장된 보도라면 대처는 어떻게 하였는지, 마지막으로 부당한 행정 집행에 대한 예방책은 무엇이며, 대외적으로 실추된 군위군의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락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과 이미지 회복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군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는 좋지않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언론홍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안에 대하여 해당부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감사차원의 조사를 한 결과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의 실수가 있어서 감사 처분중에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부분도 있어서 정정 및 반론 보도 등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언론보도에 따른 진위여부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6월에 “편법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 일감몰아 주기” 라는 한국일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본 보도가 있기전 지난해 6월 8일 도 감사관실의 조사가 있었으며, 해당부서 담당과 담당자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대추공원조성공사 예산낭비에 대한 의혹”이 군위일보 등 여러 언론에서 보도 되었으며,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에 대한 담당공무원이 가로수를 팔아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한국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1일, 12일 양일간 행자부의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중에 있으며, 대추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행자부에서 관련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제출받아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다음은 “사라온이야기 마을에 문화체험을 빌미로 무허가 음식점 운영과 각종 먹거리를 비위생적인 시설로 판매하였다”는 브릿지경제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라 5월 11일과 12일 양일간 도 감사관실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해당사안을 검토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아직 통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유지에 쉼터 조성 군위군, 땅주인 조상묘 벌초 대행 논란”이라는 한국일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3월 30일 도 감사관실의 조사가 있었으며, 그 결과 담당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의결 처분이 진행중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필요시 해당부서로부터 추후 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조치하겠 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시 충분한 법적검토와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예방 차원의 감사와 행정지도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위군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발빠른 언론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군정 이미지를 제고하여 군민의 불편한 감정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군민이 행복한 군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심칠의원

최근 적은 강우량과 이상기후로 한발이 계속되고 있어 주민들이 일부 과일 및 채소등농작물의 피해 예방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일부에 지나지 않 지만 앞으로 20여일이 경과하면 하루 하루가 다르게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 는바, 담당부서에서는 현재 상황과 지속될 한발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세우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종락

심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해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수량은 평년(302.7mm)대비 50.7%(153.4mm) 수준이고, 저수율은 평년(73%)대비 76.7%(56%)수준으로 6월 말 모내기까지는 정상 급수 가능하나 한발이 지속될 경우 논 물마름 및 밭작물 시들음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7년도 가뭄대책 추진 사업으로 수원이 부족한 지역 11개 지구에 사업비 650백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용 지하수개발을 일부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뭄에 적극 대응하고자 긴급수리시설 정비비를 8개읍면 각 10백만 원을 재배정하여 하상굴착, 장비지원, 가물막이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6월 20일까지 무강우시 하반기 관정 및 양수기 정비비 40백만 원을 읍면에 조기 배부 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 현재까지 관정 및 양수장 보수에 긴급수리시설물 정비비 250백만 원을 투입하여 관정 20개소, 양수장 12개소를 보수 및 교체 하였습니다.

가뭄으로인해 사창천의 용수가 부족하여 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에서 관리하는 효령면 고매저수지의 방류량을 한시적으로 공급하여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국·도비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 90백만원을 확보하여 가뭄우심지역 등 긴급용수원 보수를 계획중이며,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50백만원을 지원받아 농업 용수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가뭄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휘찬의원

정부에서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5년도에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시행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법령을 시행한지 2년이 지났음에도 적법화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 기한도 내년 3월 24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어떤 절차에 의해 시행 되었으며, 적법화 대상 농가는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적법화 되었는지, 또한 다른 부서와 관계되는 사항. 예를 들어 구거 부지에 걸쳐 있는 축사 양성화 방법 등 부서 협의사항을 어떻게 처리 하고 있는지, 늦은 감은 있지만 무허가 축산인 방문시 각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민원실 등 한 곳에서 양성화 절차 전반에 관한 설명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이준구

지금부터 김휘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폐쇄명령 신설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가축분뇨법을 개정(2014.3.25)하고 2015.3.2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8.3.24일까지 한시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법화 절차는 건축법, 가축분뇨법, 축산법을 중심으로 도시새마을과에서 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신고와 이행강제금 납부를 하고 건축신고 혹은 허가를 득한 후에 환경산림과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 혹은 허가를 받고 최종적으로 농정과에서 축산업등록을 하여 적법화가 끝납니다.

지금까지, 진행중인 29건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및 가축분뇨법에 따라 고발과 벌금납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적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적법화 대상농가 수는 대략 496농가로 추정하며 현재 진행 중인 농가는 29농가이며 추진율은 5.8%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평균실적은 2.2%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적법화 추진을 지시하시고 여러 차례 적법화 추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부군수님 주제하에 2017.5.23일 축산관련 단체장들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도시새마을과와 협력하여 적법화 추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축분뇨법에 따른 적법화 추진대상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군위군 가축사육 제 한지역에 대한 변경지형도면고시 2011. 07. 29.이전 무허가 축사가 대상입니다.(최초고 시2007. 6. 27). 그 외 지역에서는 2013. 02. 20이전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하고 농가에서 벌금 등의 부담을 없애고 축산 농가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적법화 완료 기간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천부지, 구거 등 국공유지를 침범한 경우, 용도폐지 및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선행 절차를 거쳐서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환경·건축·축산 3개 부서 담당자가 상시적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기에는 인력 및 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대상농가가 적법화를 신청하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혹은 허가를 득해야하므로 환경산림과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 여부 확인 등을 거쳐 건축, 축산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4개의 건축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속하게 설계, 신청 및 업무처리를 하도록 요청하여 2018.3.24일까지 민관이 합심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