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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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해수위)은 지난 5일 쌀 값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을 담은「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풍작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 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신곡수요량을 초과하는 과잉생산물량을 매입하여 시장으로부터 격리하고 있다.

그러나 연이은 풍작 및 소비감소로 쌀 공급과잉 상황이 4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정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쌀 산업과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정부의 변동직불금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의 사후적·비계획적 시장격리 방식을 매해 생산량 및 신곡수요량 추정(발표) 시점에 신곡수요 초과 생산량에 대해 시장격리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선제적·계획적 시장격리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규정했다.

김현권 의원은“정부가 최근 3년간 쌀 값 안정을 위해 1조 5천억 원을 들여 89만 6천톤을 격리했지만 사실상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올 해는 선제적인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으로 쌀 값 하락을 막고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25일 현재 쌀 값은 130,976원으로 어렵사리 13만원대를 회복했지만, 지난해 우선지급금 132,179원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양곡관리법』은 김현권·김해영·김영호·김정우·김철민·박남춘·신창현·문진국·남인순 의원 등 모두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