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권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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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지난 10일 공개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국어선의 북한해역 싹쓸이 조업으로 인하여 강원도에서만 연간 최대 1,000억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수행한 ｢중국어선 북한수역조업 피해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어선의 북한해역 조업으로 인한 강원도 지역의 오징어 어업의 피해가 연간 630억~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어획량 감소분과 오징어 가공식품 생산량의 감소 분량, 기타 감소액을 추정한 것이고 어민들과 국내 해양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는 제외한 수치이다.

｢중국어선 북한수역조업 피해조사 연구｣ 연구보고서는 강원도에만 한정하여 산출한 피해액 추정치이다. 이와 비슷한 규모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상북도의 피해액 추정치를 합하여 동해 전체의 피해액을 추정하면 연간 최대 2,000억원 이상의 국부가 북한해역을 통해 중국으로 유출 되는 셈이다.

김현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해 대표적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이 2006년 9만톤 가량에서 2016년 5만톤으로 10년사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특히 오징어 어업이 전체 어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북도 울릉군의 피해는 심각하다. 울릉도의 오징어 어획량은 ‘08년 5천톤에 달했지만 ‘16년 1천톤 미만으로 급감하고 울릉도의 오징어 위판 가격은 2008년 1,532원(KG당)에서 6,130원(KG당)으로 약 4배 급증했다. 그 기간 동안 동해를 통해 북한해역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의 수는 2004년 140척을 시작으로 2016년 1,238척으로 급증했다.

이와 더불어 북한해역으로 조업을 나간 중국어선이 날씨 악화를 이유로 울릉연안으로 피항 시 남하하는 오징어를 쌍끌이 조업함으로써 울릉도 오징어 어군 형성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울릉군의 소형 어선들이 조업을 포기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울릉군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울릉도 연안으로의 긴급피항 회수가 ‘12년 1회(2척)에서 ’16년 10회(819척)까지 급증 하면서 우리 어민들의 어구훼손, 야간 폐어구·폐기름·쓰레기 등 불법투기, 선박의 닻에 의한 주요 해양 시설물 손상 등의 피해를 입히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현재 상태에서 국가적 대응이 없을 시 동해안 지역 어업은 붕괴 할 것”이라며 “오징어 뿐만 아니라 회유성 수산 자원에 대한 관리와 동해안 조업량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안 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