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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 “대통령·靑도 기재부에 힘 실어줘야”

admin 기자 입력 2017.11.05 21:53 수정 2017.11.05 09:53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 간담회 참석

ⓒ N군위신문

↑↑ 사공일 이사장
ⓒ N군위신문
사공일 전 재무부장관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게게 구체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역대 부총리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윤 전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 사공일·정영의·이용만·박재윤 전 재무부 장관, 홍재형·강경식·임창열 전 재정경제원 장관 겸 부총리, 진념·전윤철·김진표·한덕수 전 재정경제부 겸 장관 겸 부총리, 김병일·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 14명의 역대 부총리·장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북핵 리스크·통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며, 생산성 정체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배들에게 정책 방향과 관련된 조언을 구했다.

한편 사공 전 장관은 이날 “우리는 비단 경제나 산업구조, 생산방식 뿐 아니라 소비행태나 모든 인간생활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며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선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을 요하는 개혁과 모든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 부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기재부가 더 강한 조정·총괄 역할을 하기 위해선 힘이 실려야 한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회의 등을 통해 모든 기획과 조정을 부총리 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 내 소통 체계에 대한 지적도 따랐다. 사공 전 장관은 “장관, 차관, 차관보, 국장까지 길에서 보내는 간이 너무나 길어 사무관, 과장이 직접 상관과 대면해서 결제, 소통하는 과정이 빠지는 ‘세종시 신드롬’이 있다”며 서울·세종간 물리적 거리로 실무자들의 업무 보고 체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상임위만큼은 세종시에서 열리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각 과와 과, 국과 국, 그리고 부처와 부처 사이에서 정리가 돼야 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과도 소통해야 한다”며 “공식적인 회의보다 관련 부처 장관들의 비공식 간담회를 많이 개최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예정보다 45분 길어져 3시간 가량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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