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부의장, 현재까지 공항이전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은.
김정애 의원, 국방부의 공항이전 소보·비안 결정될 경우 대처 방안은.
김휘찬 의원, 악취문제 해결 친환경 축산의 기반구축 방안은.
홍복순 의원, 민선 6기 김영만 군수 공약사업 추진 상황과 실적은.


군위군의회(의장 김영호)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제227회 임시회를 열어 의정활동을 펼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을 실시했으며,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4일간에 걸친 군정질문에서는 군수에 대한 질문 4건, 각 실단과소에 대한 질문 41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시행을 독려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난 10월 26일 1차 본회의 종료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창석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김윤진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11월 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의 일정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하여 27일 2차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승인했다.

김영호 의장은 폐회에 앞서 “군민의 뜻을 담아 질문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담긴 민의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박창석 부의장 질문

① 현재 공항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군위군 부군수를 포함해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운영되어 이전에 대한 실무를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② 공항이전이 군위의 제안지 ‘우보’로 결정되었을 경우 특히, 우보와 산성 지역 등에 피해보상, 이주대책, 보상 사업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준비와 주민 갈등을 풀어나 갈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③ 대구시에서는 피해 보상에 있어 3,000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의 용역에서는 5,000억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위군에서는 피해보상에 대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

통합신공항이 들어설 경우 우리가 쓸 물을 나눠 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영만 군수 답변

① 먼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1일 정부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에 따라 대구공항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용역을 거쳐 금년 2월 16일 예비이전후보지로 단독 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과 공동 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2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공군,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구공항 이전사업 갈등관리협의체』 회의가 17회에 걸쳐 개최되었고, 지난 9월 22일에는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하는 등 현재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준비절차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내달 경 군수인 제가 포함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며, 우리군은 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군위군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해당지역 주민지원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후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② 다음으로 피해보상, 이주대책, 보상사업 등에 대한 준비와 주민 갈등을 풀어나갈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는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조만간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보지 주민지원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지역맞춤형 지원사업들을 발굴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민을 지원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내실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은 사업주체인 대구시에 군위군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는 군민의 의견 창구로서 역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③ 마지막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준비와 물사용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책정된 3,000억원의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수 차례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비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며,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향후 사업비 세부산출을 통해 지원사업 규모를 책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추후에도 지원금액의 증액에 대해서는 군위군의회와 집행부의 단합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물 문제에 대한 대비 역시 꼭 필요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하며, 이에 대해서도 추후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대안을 이끌어내어, 인구 유입에 따른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김정애 의원 질문

① 국방부의 결정이 소보·비안으로 선정된다면 소보면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고 특히, 가상 평면도를 볼 때 공항 쪽은 의성 비안, K2는 소보 내의 쪽으로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양쪽으로 갈라진 민심 수습을 위해 어떤 군정을 펼쳐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통합공항 유치가 군위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면 내년도 예산을 볼 때 중앙 정부에서 SOC사업은 대폭 줄이고 복지부분 예산이 증액되어 특히, 대구 경북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선정이 되더라도 사업이 조기에 착공하지 못하고 오랜시간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③ 그리고, 대구 통합공항은 수원, 광주 군공항과는 차이가 있어 주민숙원 사업을 위한 지원 예산이 당초 3,000억 보다 더 지원 받아야 한다는 용역 결과를 볼 때, 더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만 군수 답변

① 먼저 갈라진 민심수습을 위해 어떤 군정을 펼쳐 나갈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 유치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후보지가 2곳으로 선정된 것은 앞으로 상당한 갈등의 여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우려하여,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단계에서부터 우보면 단독후보지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소보면 공동후보지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공문을 통해 국방부로 명확히 전달하였으며, 이후에도 군민들의 혼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언론, 각종 행사시 수차례 공식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주민의 혼동을 막고,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종 이전지 결정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일관된 입장이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간의 소통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전 읍면 단위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의 매개조직을 만들고, 이후 민-관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행정과 주민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② 다음으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답변과 지원사업의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예산은 금년대비 20% 가량 줄인 반면 복지 및 인적투자를 늘이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밝혀져 SOC 확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이전지가 결정되고 나면 사업의 시행주체가 대구시가 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시에서 부담하게 되며 만약 사업이 지연될 경우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대구시로 가중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지 결정 이후 사업 추진은 오히려 가속을 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③ 다음으로 질문하신 지원사업비 규모에 대해서는 앞서 박창석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대구시에서 정확한 사업비 산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군위군에서는 군민 설득과 동의를 얻을 만한 합리적 규모의 지원사업비를 책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과 별도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여 공항이 이전할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후보지 주민지원방안 연구용역’과 ‘군위군 전략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과 전략사업들을 발굴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함께 반영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김휘찬 의원 질문

① 현재,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는 축협과 군청 가축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뇨’의 경우 배출되는 양을 위 두 곳에서 전량 처리하지 못하여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인근 밭에 농업 경영을 위해 뿌려지고 있는 등 잔여분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②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 생균제 및 유용미생물 배양 공급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러한 사업들의 지원을 확대하여 친환경 축산의 기반을 구축할 방안은 없는지?
③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우리 주민들을 괴롭혀 왔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만 군수 답변

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중 처리하지 못한‘뇨’의 잔여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2017년 기준 하루 600톤 정도로 추정되며 군위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에서 70톤, 군위축협에서 운영하는 자원순환센터에서 60~7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농가 자체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과 퇴비화 및 액비화 시설 등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축산농가(250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 외에 자원화된 퇴비와 액비는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으며 액비의 경우 작물 생육기간인 5월~10월에는 액비 살포지가 부족하여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2019년 준공을 목표로 기존의 삽령리 분뇨처리장을 개량하여,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 분뇨, 가축분뇨를 병합처리해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가축분뇨의 일정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 생균제 및 유용미생물 배양 공급의 지원을 확대하여 친환경 축산의 기반을 구축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16년 12월 유용미생물을 통한 악취저감과 농산물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16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건립하였고 현재 운영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군위군 농가에서 사용한 미생물의 보급실적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7년도 30톤 계획에 34톤 정도 생산 하였으며, 2017년도 9월까지 농가에 배부한 미생물은 경종농가 355호에 31.4톤, 축산농가 59호에 2.4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현재는 비료생산업 허가를 통해 작물 및 악취제거에 필요한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나, 생균제로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려면 사료제조업 허가를 받아 합니다.

앞으로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향후 군위 축사환경에 적합한 균주 개발과 미생물 사용 희석농도 및 활용방법을 체계화하고 생균제로 미생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을 통하여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우리 주민들을 괴롭혀 왔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축사로 인한 악취문제는 군위군청정이미지 제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악취저감을 위하여 돈사를 매입하여 도시 숲으로 조성하는 방안, 유용미생물의 보급확대, 이동식악취 감시시스템 도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밀집사육을 제한하고 미생물 투여, 생균제 급여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축산농가의 악취저감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내년도 지원으로는 가축방역, 악취저감시설과 악취저감제 및 시설 현대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쾌적한 군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모든 악취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악취포집차량을 운행하여 악취 저감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는 한편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악취저감에 참여토록 지속적인 계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의원님께서도 언제든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복순 의원 질문

①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군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들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 추진상황과 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② 지난 7월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만 군수님께서 받으신 ‘공약사항 이행 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만 군수 답변

①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6기 공약사업의 추진상황,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난 2014년 민선6기 군수로 취임하면서 군민들과 4개 분야 46개사업 이행을 약속하였으며, 지난 3년 동안 군민과의 약속이행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 공직자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공약사업 이행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고 지역주민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우리 군 최초로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38명의 배심원을 선발,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공약사업의 이행과정을 설명하고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평가와 실효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토의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제가 약속한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군민을 대표하는 주민배심원단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승인을 거쳐 총 4개 분야 42개 사업으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신뢰받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약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행률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86.4%로서, 사업별 이행실적은 총42개 사업 중 완료 18건(43%), 정상추진 22건(52%), 일부추진이 2건(5%)입니다. 임기 내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함으로써 군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 나가겠습니다.

② 다음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는 매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전국민에게 공표함으로써 각 지역 유권자들이 자기가 뽑은 민선 자치단체장에 대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한 『2017 공약이행 평가』에서 우리 군이 SA, A, B, C, D등급 중 최우수등급인 SA등급을 받은바 있으며, 이러한 최우수등급은 도내에서 김천시, 영덕군과 더불어 우리 군만이 얻은 평가결과이자, 우리 군 민선역사상 최초라 하니 저 개인적으로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8월, 『2017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리 군이 지역문화활성화 부문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지난 임기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해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공직자와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군민과의 약속사항 이행을 마무리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