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호(제549호 2017년 11월 6일자)에 이어 군위군의회 2017년도 집행부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군위군의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제227회 임시 2차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 박창석 부의장 △간사 김윤진 의원을 선임하고 김영만 군수, 신순식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해정사무감사 집행부 실과소별 군정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 박창석 부의장【의흥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최근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서면서 대형 유통산업이 급속히 성장하여 지역 전통시장의 상권이 그 만큼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위도 예외 없이 군위 전통시장이나 의흥 전통시장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군위시장은 지난해까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우리 의흥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도 지원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군내 시내버스 요금이 1,000원으로 단일화되면서 의흥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줄어 들고 있습니다. 장이 서는 날 상인들과 주민들이 줄어 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의흥시장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전통시장의 ‘연명’이 아니라 ‘활성화’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흥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없다면 언제쯤 계획을 수립하실 건지, 어떤 사업들을 계획 하실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경제과장 : 다음은 박창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의흥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흥전통시장은 2008년도부터 장옥 건축, 화장실 개보수, 시장 내 포장공사, 주차장 설치 등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지역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진행, 편리한 교통 수단으로 인해 대구 등 대도시권으로의 상권이탈 등 복합적인 환경변화로 인해 의흥전통시장을 찾는 지역소비자들이 급격히 줄어들어 재래시장 상권이 매우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2016년부터 「의흥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우선 필수 요건인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아 지원사업 신청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흥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큽니다. 금년에 70억여원을 투입한 의흥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마무리 되고, 시장 안에 89억여원이 투입되는 할매할배 스포츠센터가 조성되며, 2019년에 완공될 삼국유사 가온누리사업이라는 훌륭한 문화관광적인 요소가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의흥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에 「의흥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의흥전통시장의 현재여건 분석과 향후 전망,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전문기관의 분석을 통해 의흥전통시장에 맞는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까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상인 의식 교육을 실시하여 상인들의 마인드 개선과 시대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인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게 상인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박창석 부의장【동군위 IC 접속도로 개선방안】: 항상 주민의 곁에서 다양한 숙원사업과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안전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팔공산 터널의 개통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으며, 상주~영천간 고속도로가 올해 개통 되었습니다.

이 두 군데 역사적인 개통이 부계면 창평리로 연결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농업이외에 다른 소득 사업의 가능성이 보이는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동군위IC에서 내리면 바로 좁디 좁은 2차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팔공산 터널도 부계만 창평리까지 연결된 것 말고는 꽉 막혀 있어 답답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군위로 개통되었지만 연결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확장성도 매우 부족한 듯 합니다.

동군위IC와 팔공산 터널 끝부분인 부계면 소재지 연결도로 부분을 대폭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나아가 동군위IC와 팔공산 터널이 앞으로 산성, 우보, 의흥, 고로를 잇는 원활한 통행로가 연결되어야 많은 예산과 오랜 시간이 소요된 대규모 사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길이 열려야 낙후된 산성, 우보, 의흥, 고로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 우리군의 남북을 연결하는 상주~영천 고속도로가 지난 6월 28일 개통되었고 2008년 5월에 착공한 부계~동명 간 도로 건설공사가 금년 12월 1일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 군위 IC~부계 사거리 구간은 짧은 거리에 교차로 2개소가 위치하여 진출입이 원활치 못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919호선 지방도 개량이 필요하며, 도로 관리기관인 경북도에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해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명~부계 간 도로가 개통되고 국도 28호선에 연결되면 우리군 동부 지역과 타도시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교류가 낙후된 동부 지역의 개발을 앞당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흥~부계 간 도로 개량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2018년 제 5차 국도, 국지도 정비 계획에 노선 변경이 정비 계획에 반영 되도록 경상북도 및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 하겠습니다.

■ 김윤진 의원【신안천 고향의 강 사업관련】: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는 교통망 확충과 균형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안전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역 하천의 치수를 기본으로 풍부한 물과 친수공간 확보로 문화와 생태가 어우러 지는 명품 하천을 조성하고자, 2012년부터 군위 대북리에서 용대리까지 총 6km 구간에 하천정비, 생태 문화공간 조성,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맑고 풍부한 물이 흐르는,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생태 하천 조성으로 주민 생활 환경 개선, 수질 개선, 관광객 유치, 지역민 편의제공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홍수예방을 위한 제방 및 호안 정비, 자연형 습지를 통한 생태학습,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등 역사와 문화적 요소가 가미된 특색있는 하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이 아직도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공사가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 완료기간인 2019년까지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과 고향의 맛이 풍기는 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안천 고향의 강 사업’이 지금은 어느 정도 진척 되었으며,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공사 기간내 완료할 수 있는지, 본 사업 완료 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과는 연관성이 없지만, 올해(2017년도)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 미발주 사업과 부진한 사업들이 있는지, 있다면 미발주 사유, 부진 사업 내역, 부진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안천 고향의 강 사업의 공사 진척 상황 추진 상 문제점 공사기간 내 완료 여부 사업 완료 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2017 미 발주 및 부진한 사업 미 발주 사유, 부진 사유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천 고향의 강 사업은 군위읍 대북리 (위천 합류점)~용대리(김수환 추기경 생가) 구간으로(L= 6.0Km) 제방 정비 7.4Km , 교량 개체 3개소, 자전거도로 6.0Km, 친수시설 설치등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8,745 백만원이 투자되며 재원으로는 국비11,247백만원(60%) 도비2,250백만원(12%) 군비5,248백만원(28%)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 사업비 11,950백만원을 투자하여 교량 3개소, 제방 정비 6.4Km, 자전거도로 4.8Km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 년도 제방정비 0.7Km 및 자전거도로 0.3Km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율은 70%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제방정비 0.3Km 자전거도로 0.9Km를 포함한 친수 공간 조성 등으로 2019년에 준공 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사업 구간 내 보상 협의 대상 토지 224필지 중 193필지의(86%) 토지가 보상 협의 되었고 나머지 31필지가 보상가격 저렴, 소유자 불명 기타 사유 등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2017년 8월부터 토지 수용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행정 절차를 년내 마무리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천 고향의 강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 방어능력 증대되어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수변 친수시설은 문화 활동 및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7년도 안전건설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총 461개 사업에 사업비 37,155백만원 으로서 이중 미 발주 사업은 31개 사업에 사업비 3,090 백만원입니다.

미 발주 사유로는 2회 추경 예산 등으로 설계중인 사업이 23개소 편입 토지 협의 8개소입니다. 빠른 시일 내 실시설계 및 편입 토지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진 의원【군위읍 도시계획도로 정비관련】: 우리 지역에 적합한 미래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새마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읍 소재지 간선도로 개설로 지역발전을 가속화 하고, 읍 지역의 개발촉진을 통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부터 K마트에서 농업인회관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총 5개 사업에 84억원을 투자하여, 군위읍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업무보고서 상)

본 사업들은 읍 소재지의 도시 기반 시설 확충과 시가지 환경 개선을 목표로, 도로 확포장 및 도로 개설을 계획하여 공사가 완료 되면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과 주민 교통 편익을 향상 시킬 것으로 주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진척도는 어느 정도인지, 추진이 부진한 사업은 부진사유가 무엇인지, 시행중에 문제점은 없는지,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새마을과장 : 먼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진척도와 부진사유, 시행중 문제점,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초등학교~국민체육센터 간 도로개설 사업은 총 공사비 2,881백만원(도급 921백만원, 관급 1,921백만원 폐기물 39백만원)으로 현재 공정율은 80%이며, 공사기간은〔16.03.09∼18.02.24〕까지로 17년 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K마트∼농업인회관 간 도로 확·포장공사 와 동부화재∼서원아파트간 도로개설은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주요구간에 보상협의가 안된 구간이 있어 현재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현재까지 보상협의는 총 149건 1,488백만원 중 65건 553백만원이 협의 완료(44%)된 상태입니다.

정리 회전교차로∼국도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대구 국토유지관리사무소와 업무협의는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보상협의는 총 31건 1,283백만원 중 12건 363백만원이 협의 완료(39%)된 상태입니다.

정리 도시계획도로(소3-56)개설공사는 현재까지 보상협의는 총 54건 148백만원 중 25건 105백만원이 협의 완료(46%)된 상태입니다. 현대모비스~천주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까지 보상협의는 총 156건 783백만원 중 115건 437백만원이 협의 완료(74%)된 상태입니다.

천주교~군위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군위성당을 제외하고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며, 군위성당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협의된 구간만이라도 조속히 발주할 계획입니다.

부진사유로는 소유자들의 감정가격 불만으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이 되고 있으며 시행중 문제점은 도시계획도로 성격상 시가지내 주택 및 건물철거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는 토지소유자와의 원활한 보상협의를 통해 공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협의와 필요시는 수용절차까지 병행하여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정애 의원【임대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관련】: 군위의 미래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고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미래전략 추진단 단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대도시 대구와의 탁월한 접근성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은퇴한 도시민과 귀촌인 등을 유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임대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귀촌정책으로, 2020년 완공되면 우리 군위는 도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귀촌 1번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 부지인 부계면 남산리 1번지는 군위에서도 아주 경치가 뛰어나고, 자연환경이 빼어나 청정 군위를 대표하는 곳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군유지이며, 본 사업 시행시 부지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예산도 그 만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여러 곳에서 이 부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형 제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경북개발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본 사업의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며,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귀농·귀촌인외 예술인, 새터민 등의 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 사업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미래전략추진단장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귀농·귀촌인외 인구유입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형 전원주택단지는 귀촌희망자들의 부지매입과 건축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도시민 또는 귀촌인들이 보다 쉽게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우리 군의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공영개발 임대형 전원주택단지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에는 우리 군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사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10,926㎡의 부지에 총사업비 341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분양 97세대, 임대 122세대 등 총 219세대 규모의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중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업을 확정하고 2018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각종 행정절차와 공사, 분양, 입주까지는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2021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사업계획에 대하여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추진중인 임대형전원주택단지는 단순히 인구유입 목적뿐만 아니라 명품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도시민, 귀촌인을 위한 임대형 전원주택 단지외에 예술인, 새터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인구유입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광주광역시의 고려인 마을 등의 사례와 같이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의 고려인 마을은 2000년대 초반 국내거주를 희망하는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 20여명이 처음 정착한 것을 계기로 정착초기에 고려인 주민지원조례 제정 등 광주시의 적극적인 정착지원정책 추진으로 현재는 3천여명이 거주하는 고려인 마을로 확대된 우수한 사례로서 우리 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접목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김정애 의원【창평지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관련】 : 올해 연말 개통예정인 팔공산 터널을 비롯하여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 부계면과 팔공산 일대에 대도시 시민들이 여가 활용을 위해 많이 찾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특히, 팔공산 하늘 정원과 원효 구도의 길 준공에 이어 팔공산 레포츠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한 ‘창평지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개발되고, 민자로 추진중인 부계 수목원과 연계하여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평지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자하여 둘레길, 탐방테크, 수생식물 식재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수생태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최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창평지의 저수량이 많지 않아 소공원이나, 호수관망대 등 주요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58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관광객 유치 등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산림과장 : 창평지 친환경 생태공원은 창평지 인근에 조성중인 수목원과 연계하여 수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소규모 호수의 생태탐방 장소로 활용하고, 팔공산 터널 개통과 더불어 지역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볼거리와 휴식처 제공 및 수생태 환경보전의식을 심어주고자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 58억원의 사업비로 생태탐방로, 호수전망대, 테크로드, 포켓쉼터,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창평지를 관리하는 한국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창평지의 유지수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창평지는 원천적으로 유역면적이 적은 관계로 평시에도 저수량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갈수기에도 충분한 저수량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남천수를 양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남천수를 양수하기 위한 창평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일일 2,280여톤을 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저수량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저수지 제당 아래쪽에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심칠 의원【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관련】 : 우리 군의 유사 이래 없는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을 비롯한 팔공산 레포츠단지 조성 등 새로운 사업 발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덕분에 군위군 미래가 밝을 것으로 믿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단장님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팔공산 레포츠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환경산림과장으로 재직시, 2015년 10월 5일 본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할 때, 2013년 2월 본 사업이 선정되었고, 2016년 1월까지 모든 행정절차 및 기본조사 설계를 마무리 하고, ‘16년 7월. 1차 사업 착공, ’17년 1월. 2차 사업을 시행하여, 2018년 1월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6년 10월 중간 보고 때에는 부계면 동산리 산 92번지와 고곡·매곡리 산 2필지와 교환하여 제대로된 사업을 추진 하겠다 하여 승인하였고 더욱, 이 사업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계획한 해외 벤치마킹 예산 43,000천원을 2회에 걸쳐 승인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진척 사항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부지 매입, 부지 교환 등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추진단장 : 팔공산산림레포츠조성사업 행정절차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계면 동산리 산89-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조성 사업은 2013년 경상북도에서 우리 군을 포함한 경북도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낙강지락 산림레포츠단지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계기로 처음 입안되었던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5년 제가 환경산림과장 재직 당시 팔공산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산림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개념의 복합산림레포츠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산림청 소관 산림레포츠조성 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던 중 2016년도에 추가적인 콘텐츠 조성을 위해 치유의 숲 조성 사업비 50억원 추가확보, 총사업비 250억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의원님들께 드린 국비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보고 시의 사업기간은 3년이었으나 사업선정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4년간으로 조정되어 최종 사업기간이 2019년 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에는 산림레포츠조성사업 인허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하여 기본계획 및 각종 인허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도립공원 조성변경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나 도와의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조속히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중에는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지매입 및 토지교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공산산림레포츠단지조성사업 편입부지는 21필지로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결과 토지보상 14억 8,400만원, 지장물 및 간접보상비 4억 2,900만원 등 총 19억 1,300만원으로 산정, 금년 5월부터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현재 9필지 5억 7,400만원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편입부지 중 소유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협의가 불가한 토지 6필지 4억 4,800만원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을 통하여 편입할 계획이며,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못한 토지 6필지 8억 9,100만원은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팔공산산림레포츠단지조성사업 편입토지 교환 대상은 개인소유토지인 부계면 동산리 산92번지와 우리 군 소유토지인 효령면 고곡리, 매곡리 소재 임야 2필지를 교환하는 것으로서, 2016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 의결하였으며, 금주 중 토지교환계약이 완료되어 10월중에는 토지교환을 마무리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보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기간 내 본 사업이 반드시 마무리되어 삼국유사가온누리와 더불어 우리 군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심칠 의원【영농실증시범포 관리】 : 우리군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열성을 다하시고 각종 시험재배 및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들이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토록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농 실증시범포 운영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위읍 무성리 시범포 29,000㎡에 사과, 핵과류 시범재배와 기능성 작목 등을 다양하게 시험연구 및 재배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 재배 관리하고 있는 ‘대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관내 대추재배 현황을 보면 738가구에 312ha정도이고 수종은 복조와 왕대추인 태상왕대추 2종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재배농가 30%가 대추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400㎡정도 면적에 태상왕, 태상황, 슈퍼왕, 복조 등 4종류를 2012년부터 5~6년간 나무성장과 과품질 등을 다양하게 비교연구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소장님의 연구결과, 우리관내는 어떤 수종이 보급되어야 하고 나무식재, 사후관리 등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우리군의 대추농업이 좀 더 발전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간단한 리포트라도 작성 보급할 의사는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에서 재배 관리하는 대추 연구결과 및 우리관내에 보급품종, 나무식재, 사후관리와 대추농업의 발전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리포트 작성 보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증시범포장에는 태상황대추, 상황대추, 슈퍼왕대추, 복조를 2,400㎡를 식재 재배관리 연구하고 있습니다. 태상황대추, 상황대추, 슈퍼왕대추는 대과종 품종이고 복조는 일반대추 품종입니다. 대과종은 과중이 45∼100g정도의 크기로 생식용으로 적당하며 복조는 건조 후 판매에 적당한 품종입니다.

실증시범포에는 재식거리 4×4m로 식재하여 주간형으로 초생재배 및 년간 농약살포 회수를 6~7회로 줄여서 관리하고 있으며 수확기에 열과 발생이 많아 비가림시설을 480㎡를 설치하여 열과방지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 보급되어야 하는 품종은 생식용 3개품종이 별 큰 차이는 없으나 태상황의 품질이 좋은 것 같고 건 대추는 복조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며 식재거리는 4×3m가 관리에 효율적이고 수량증대를 기대 할 수 있다고 생각 되며 사후관리는 물 관리, 병해충방제, 시비 등을 적기에 하면 고품질대추 생산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대추농업이 좀 더 발전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인 교육 시 교재 및 리후렛을 제작하여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휘찬 의원【농업보조사업의 공평성과 현실화 문제】 : 우리 군의 우수 농산물 생산과 안정적 판로 개척,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농업 생산의 기반 조성과 농업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농업 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만 해도 전체 예산의 17%에 달하는 600여 억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농기계 값 상승 등으로 오히려 관련 회사들만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여론도 이와 같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을 받는 농업인들의 심정은 더 합니다.

예전에는 구입 가격의 절반으로 농기계 등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 두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상승하여 오히려 자부담율이 농업인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보조사업도 공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 1대를 보조해 준다면 신청자가 3~4명이 몰려 1명을 선정하는데 있어 선정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선정에 따른 갖은 의혹들이 일부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 농업을 유지해 오던 농업인과 귀농인, 대규모 농업인과 소규모 농업인들 간의 공정하지 못한 분배로, 선정되지 못 한 농업인들은 그 만큼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무언가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다양한 보조사업들 중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농기계 등 구입 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은 없는지, 한정된 보조금을 신청 농업인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보조금 관리를 일괄적으로 하여 특정인, 특정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 김휘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보조사업의 공평성과 현실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분야 예산으로 우리과에 편성된 예산은 2017년도 (제2회추경 포함) 24,148백만원으로 국비7,140백만원, 도비2,849백만원, 군비14,1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예산은,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 전반에 걸쳐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농업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중소형 농기계의 경우 200만원 한도내에서 50%인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보조사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인 농업인 스스로가 본인의 형편에 맞는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대형 농기계인 경우 보조율 50%를 책정하는 경우 보조사업 수혜대상자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SS기 같은 경우 보조금 한도액을 5백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부터는 한정된 보조금을 신청 농업인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돌아가게 하기위하여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읍·면단위에서 심의회를 열어 적격의 농업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보조사업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공모사업의 형태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자격요건(법인, 영농규모, 농업교육, 수출여부, 영농분야 등)을 지침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특정인에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보조사업이 편중되지 않고 다수의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되는 보조사업으로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김휘찬 의원【농기계 임대사업과 보조사업 이중 문제】: 시대에 부응하는 농업인 육성과 다양한 농업기반 조성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위는 점점 늘어나는 고령화에 따라 농업에 종사할 인력 부족난의 해소와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가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영농철에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농업인들에게 임대해 주는 제도로서, 다양한 농기계를 확보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활용하고 있어,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정과에서도 중·소형 농기계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굳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며, 또한 임대 농업인 중 본인이 보유한 기종이 있으면서도 같은 기종을 임대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입할 임대 농기계의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농기계 보조사업과 임대 농기계 중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본인이 보유한 기종이 있으면서도 임대하는 경우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 다음은 김휘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 농기계의 선정, 농정과에서 지원 농기계 보조사업과 임대농기계 중 중복, 본인 보유한 기종에 대한 임대 여부와 규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입 할 임대 농기계의 선정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고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군위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농기계 보조사업과 중복되는 임대농기계는 동력장치가 부착된 농기계로 기종은 관리기, 동력경운기, 동력운반차가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기종이 있으면서도 임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 농기계가 고장이 난 경우나 노후화 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농가의 농업경영 비용 절감을 위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농기계를 확보하여 농업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복순 의원【중앙선 폐철로 관광화 자원화 사업관련】 : 군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다양한 체육기반 조성과 소중한 문화 유산의 보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위는 지난 2010년부터 의흥면과 고로면을 지나는 중앙선 복선 전철사업에 의해 기존 군위를 통과하던 철도 구간 16km 정도가 폐쇄될 계획에 있습니다. 산성의 화본역을 중심으로 폐쇄되는 철로를 잘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한다면 지역 관광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현재 우리 군처럼 폐철로를 보유한 지자체들도 예산은 적게 들며, 성과는 높은 방안을 찾아 고민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의 개발 사례를 보면 ‘레일바이크’ 사업에 많이 투자하는데, 특색 없는 일률적 사업으로 성공을 못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사례를 뒤따를 것이 아니라 폐철로로 인한 경관 훼손도 막고, 많은 관광객 유치와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체험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색다른 개발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관광명소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차별화된 사업 구상으로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명품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철로를 활용할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개발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 지금부터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선 폐철로 활용에 따른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선 폐철로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은, 정부에서 중앙선 도담∼영천간 단선을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군 내에 발생하게 될 폐철로 16㎞ 구간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우보면 우보역과 산성면 봉림역까지 14㎞ 구간에 대하여 소공원 조성, 바이크, 미니철교, 기차꽃길, 시골길, 모노레일 등의 시설을 조성하여 다양한 학습과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186억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4개 지구로 나누어 우보지구, 가온누리지구, 화본지구, 봉림지구로 분류하여 3단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철로 폐선 이전에 우보역과 화본역 일원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2단계는 철로 폐선 직후에 바이크, 미니철교, 기차꽃길, 모노레일, 시골길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바이크 안정화 시점으로 바이크 확장, 봉림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3년에 폐철로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11월에 봉림역 관사 부지 7,731㎡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정보 교환 및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앙선이 최종 폐선되는 2021년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2020년에 국가지원사업 신청 및 대응, 그리고 2021년에는 실시설계와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통합신공항이전과 관련하여 우보~고로간 국도 28호선 선형개량사업 등 주변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내용을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발전과 주 5일제 전면시행 등으로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관광환경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폐철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하여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체험과 체류형 관광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이미지 구축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우리군은 고로 석산체험마을, 대율 돌담마을, 팔공산 원효구도의길, 인각사 주변 일연테마로드 등 관광자원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며, 최근 관광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문화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 폐철로 관광자원화 사업이 추진되면 우리군의 새로운 관광 이미지가 구축되고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됨으로써 관광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으며, 관광객들의 지역 내 소비 지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는 등 우리군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중앙선 철로 폐선 시기와 맞추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복순 의원【상수도 보급문제】 : 우리 생활의 기반이 되는 상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깨끗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군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깨끗한 수원 확보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14년부터 ‘통합 상수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노후화된 상수도 시설을 개량하고 정수장 시설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위댐이 건립되면서 전 군민이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완전한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군민의 생활안정과 보건 위생,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먹는 물 공급’이 우리 군 현안 사업 중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군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상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상수도 보급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 되었으며, 상수도 관로 설치와 교체 사업의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언제 쯤이면 전 군민이 걱정없이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관로설치와 교체사업 추진실적, 전 군민 수돗물 이용 가능 시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말 현재 우리군 인구 24,200여명 중 지방상수도 급수인구 17,400명 정도로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72%정도이며 소규모마을수도시설 급수인구 4,563명을 포함하면 상수도 보급률은 91%입니다.

지방상수도의 관로 설치 및 교체사업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소보·부계·의흥면 지방상수도확장사업(송배수관로)은 2016년도 까지 완료 되었고, 현재 효령·우보 송수관로 설치사업은 공사중에 있으며, 공정률 80%로 2018년도 초에 완료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성면(L=24km), 고로면(L=34km)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은 2019년 ~ 2022년까지 추진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2018년도에는 군위읍 대흥1리, 고로면 가암리 낙후지역먹는물수질개선사업에 3억, 의흥면 수북리,수서1리,이지리 노후관정비사업에 5억, 효령면 고곡리, 산성면 화전1리 소보면12개리 등 자체사업비 20억원으로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확장 및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8년 이후에는 통합 취 정수장시설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한 급수구역 확장과 노후관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 군민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 시기는 통합 취?정수장사업 준공과 농어촌용수개발사업, 수도기본계획 변경 등을 고려하여 2022년 이후 일부 자연부락 및 독립가옥을 제외한 지역에 2035년도까지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약94%정도가 되도록 적극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