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 여성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자녀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통계작성 이래 처음이자 OECD 국가 중에도 유일하다.

인구절벽시대, 말로만 듣던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아기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사람은 점점 늙어가고 이런 추세라면 지방의 운명은 끝이 난다.

군위신문은 창간 24주년을 맞아 인구소멸고위험지역인 군위군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정책에 대해 짚어봤다. <편집자 주>

군위군의 인구소멸 위험지역 이야기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군위군은 경북, 아니 전국에서 손꼽히는 소멸고위험지역이다.

군위군청에 따르면 올 1∼7월 군위군에서는 48명이 태어났고 199명이 사망했다. 인구도 빠르게 줄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군위군의 전체인구는 24,386명이며, 그중 20∼39세 여성인구 1,522명, 65세 이상 인구는 9,008명이다.

지금 당장 군위군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군위중앙로 주변의 대다수가 단층 건물에 한적한 모습을 보인다. 또 군위읍 내 시장에도 인적이 드물다.

군위군은 2016년 총선 때 지역구 인구가 모자라 상주시와 통합되기까지 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군위에서 태어난 이들은 ‘나의 살던 고향’을 곧 잃게 될 수도 있다.

□ 지방소멸

인구 감소와 젊은 세대의 이탈로 가속화할 ‘지방 소멸’은 이미 ‘진행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의 시·군·구 중 소멸 위험 지역은 13년에 75개(32.9%)에서 18년에 89개(39%)로 증가했다. 많은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한 가운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소멸을 막고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도심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청년들을 다시 지방으로 모으기란 쉽지가 않다.

지방 경제를 지탱하는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한 가운데 경북은 청년층(20~30대) 순유출(유출에서 유입을 뺀 인원)은 2015년 7286명에서 2018년 9225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최근 10년 사이 연평균 6500여 명이 유출돼 도 내 23개 시·군 가운데 19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7%), 고령 사회(14%), 초고령 사회(20%)로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보면 2006년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7.9명이 노인 1인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4.6명이 노인 1인을 부양해야 하고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평균수명은 크게 늘었지만 출산율은 현저하게 떨어져 온 결과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젊은 이주 주체들은 기대소득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반면 고령자들은 인구밀도가 낮거나 지방정부 예산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농촌 등 지역은 갈수록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소멸에 대한 국가 전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대로 가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우리의 고향, 어떻게 해야 우리의 고향을 지킬 수 있을까.

□ ‘젊은 여성’, ‘청년’이 해답

이처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젊은 여성’과 ‘청년’을 끌어들일 정책 집중해야 할 때이다.

대도시는 높은 생활비와 일자리 경쟁 등으로 자녀를 낳기 어렵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를 개발하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젊은 여성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귀농인구의 유입노력과 동시에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지 않고 고향에 정착해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 늙은 군위를 다시 젊게

군위군 의흥면의 작은 시골 마을을 지키는 건 70∼80대의 노인들과 빈집뿐이다. 이곳 마을 주민들의 작은 소망은 단 하나, 예전처럼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가 다시 마을을 채우는 것. 과연 소멸 위기에 처한 마을의 작은 소망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

군위군에는 초등학교 7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이 있는데 올해 초등학교 1곳과 고등학교 1곳은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내년에도 신입생을 받지 못하면 폐교가 된다.

학교가 거점이 되는 지방에서 학생이 줄고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건 그 지역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의미다. 귀농을 하고 싶어도 학교가 없다면 누가 군위에 터를 잡을까.

학교(교육) 다음으로 힘든 게 의료(병원)다. 특히 군위군에는 산부인과가 없다. 사실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군위군만은 아니다. 경북도 23개 시·군 중 군위 등 5곳, 전남은 22개 시·군 중 보성 등 6곳, 충북도 11개 시·군 중 단양 등 6곳은 산부인과가 없다.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 11곳에 산부인과가 없다.

- 특성화 학교

경일대학교(총장 정현태)는 최근 “군위군 소보면 산법리 일대의 ‘산타클로스 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 부지를 사들였다”며 “2021년에 골프고등학교를 개교하고 골프장도 문을 연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타클로스 골프장 및 골프고등학교 조성사업은 학교와 골프장이 복합된 지역개발 사업으로 애초 A법인에서 2009년부터 추진해왔다.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최종 승인은 2017년 12월에 났지만, A법인의 사정으로 공사 착공 등 사업이 본격화되지는 못했다. 해당 사업의 인허가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사업지구 면적은 골프고등학교 8만8천55㎡, 골프장 132만9천479㎡로, 사업비는 763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군위군은 이 사업을 통해 생산유발 효과 1천382억원, 고용유발효과 1천100명, 부가가치유발효과 515억 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위군은 또 올해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어 폐교 위기에 놓인 효령고등학교를 특성화고교인 항공고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지난 7월 밝혔다.

효령고는 1987년 개교한 공립고로 내년에도 2년 연속 입학생이 없으면 폐교가 결정된다. 이에 군위군과 군위군교육지원청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와 연계해 효령고를 항공특성화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효령고의 항공고 전환은 지난 6월 교육부 1차 심의에서 부결돼 현재 경북도교육청의 재량사업으로 결정된 상태다. 9월 도교육청이 전환을 확정하면 내년 초 교육부에 재신청하게 된다. 항공고로 전환되면 입학 대상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입학생은 한 학년에 4개반 88명 규모로 모집할 예정이다.

- 道와 함께 저출산 극복

경북도는 지난해 워킹맘 등 54명으로 구성된 저출생 극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를 통해 저출생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세부 시책으로 경북 희망둥이 1·2·3 프로젝트를 가동해 저출생 극복의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열악한 출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과 분만산부인과도 증설했다.
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확대 운영하고 출산통합지원센터를 신규로 개소하는 등 출산 인프라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기존에는 없던 경북형 마을돌봄터를 설치, 찾아가는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 ‘경북형 온종일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갔다. 올해부터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출산양육지원

군위군에서는 인구 증대를 위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위군은 △출생 축하금으로 50만원 △첫돌 축하금 50만원 △첫째아 출산장려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60만원(월 5만원/12개월)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720만원(월 10만원/72개월)을 지급한다.

또 군위군은 2011년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초등학교 입학생 1명당 60만원, 중학교 입학생은 50만원, 고등학교 입학생에게는 100만원을 축하금으로 각각 지원하는 한편 중학교 3학년에 진급하는 학생에게도 1인당 특별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 정책 같은 경우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왕벌 효과만 낼 뿐이다. 결국 인구 유출을 막는 댐기능과 인구 유입을 유도할 펌프기능과 지자체간 연계기능을 통해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 혼자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잡지 못한다. 그렇다고 정부의 도움만을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다.

아이 울음, 웃음소리가 끊긴 마을은 공포영화 속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군위가 당면한 현실이다. 무서운 현실이지만 많은 관심과 노력이 모이면 잃을 뻔했던 우리의 고향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있다.

폐가를 허문 자리에 블루베리를 심고, 키워서 아이들의 체험학습장으로 변신시켰다. 다시 웃음을 찾기 시작한 부산의 봉산마을처럼 군위군의 작은 시골에서도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질 거라는 희망을 기대한다.

-관광으로 경기 활성화

군위군은 상반기 지역을 다녀간 유료관광객이 지난해보다 6%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근 군위군에 따르면 유료입장객을 받고 있는 사라온이야기마을, 엄마아빠어렸을 적에, 장곡휴양림, 경북대 자연사박물관,김수환추기경 사랑과나눔공원(2018년 3월개장, 통계 7∼12월 관람객)등 5개 지역 관람객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보다 5천81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료관광지 외 삼존석굴, 화본역, 한밤마을, 인각사, 팔공산 하늘정원, 화산마을 등 주요 관광지에도 지난해 보다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분석하고 하고 있다.

군위군은 올 연초부터 ‘소소한 이야기가 있는 군위여행’을 주제로 군위군 전역 25개 관광지를 3개 코스로 나눠 군위를 찾는 여행객들의 편리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지도와 관광안내판을 제작해, 영천∼상주 간 고속도로 삼국유사 군위휴게소를 비롯한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사라온이야기 마을, 삼국유사 테마파크, 위천수변테마파크 등 새로운 관광지 5곳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했다.

군위군은 관광 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가 지금의 농촌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관광지 홍보와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 통합신공항 유치 총력

군위군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미 군위군 우보면과 군위 소보면·의성 비안면이 최종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가운데 오는 11월 최종 이전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관문공항인 대구통합 신공항은 수요 흡수 권역이 대구·경북은 물론 경남과 호남권, 충청권 일부까지 포함한다.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은 9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국방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의하면 이전사업으로 일자리 12만개, 생산유발 효과 12조 원, 부가가치 5조 원으로 조사됐다. 통합공항이 들어서면 인적, 물적 교류의 관문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한다.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 KTX역사와 연계한 공항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 2·3차 파급효과도 크다. 공항 인근에 항공운송, 항공제조, 항공MRO 등 항공 관련 산업이 발전해 물류단지 또는 항공기업의 유치 효과도 기대된다.

주둔 군부대의 물자 및 서비스의 지역 내 조달, 장병들의 외출·외박·면회 등으로 주변 식당과 숙박업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전망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통합 신공항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뿐만 아니라 항공산업·물류단지 등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로 인한 경제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만 군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를 통해 지역소멸 등의 문제(군위는 지역소멸지수 3위)를 딛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군위군은 올 들어 ‘대구공항 통합이전 지원 조례’ 및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