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지난 1일 제24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을 실시했으며,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4일간에 걸친 군정질문에서는 군수에 대한 질문 2건, 각 실과단소에 대한 질문 35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시행을 독려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10월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연백 의원을 위원장으로 오분이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심칠 의장은 “군민의 뜻을 담아 질문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담긴 민의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 홍복순 부의장【농산물 유통센터 활성화 방안】: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출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첨단 현대된 시설을 갖춘 농산물산지 유통센터가 총사업비 16억, 연면적 2,073㎡의 농산물 공판장 시설로군위군 군위읍에 2016년 6월에 개장 하였습니다.

우리군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 육성 및 지역농산물의 이미지 고급화 추진으로 안정성 홍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건립된 농산물 유통센터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 군위유통센터가 자생력을 가지고, 대형 거래처와 교섭력을 가지려면 최소 년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하나, 최근 몇 년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50~70억 규모의 매출로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으며, 거래 작목반의 농업인 수 및 거래량 증가와 운영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나, 위탁운영 주체인 군위농협에서는 만성적자(2018년 3억원)발생으로 개선을 위한 여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 2월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시, 경영정상화를 위한 인건비 등의 지출 비용 절감과 전년 대비 공선출 출하 농가 증원 확보 등 유통센터 운영 정상화 방안 강구 조항을 협약서에 명기하여 유통센터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우수거래처 납품에 따른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1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GAP시설 설치를 금년 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농업인 수 증원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고, 대형 유통업체 판로 개척 및 다각적인 홍보와 농가의 기술교육 확대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지 판로를 확대하여, 실제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성과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홍복순 부의장【군위읍 도시계획도로 사업현황 및 문제점】: 우리 군에서는 군위의 백년대계를 위해 통합 신공항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고 이제 후보지 선정 최종단계에 왔습니다.
통합신공항 위치가 최종 결정되고 나면 앞으로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정비를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인지 일정과 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현재 군위읍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새마을과장 : 통합신공항이전지가 결정되면 2030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정비가 불가피함으로 즉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은 통합신공항이전 및 국가 주요정책을 반영하고, 군관리계획은 통합신공항이전에 따른 지원사업과 도시개발의 장기구상,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정비 등을 반영한 결과를 법률 검토후 주민공람공고와 의회의견을 들어 승인기관인 경상북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요기간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용역기간 및 행정절차까지 약 2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요예산은 20억원정도 추정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위읍내 진행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K마트∼농업인회관간 도로확포장공사, 정리회전교차로∼국도5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 도시계획도로(중1-1) 정비공사, 천주교∼군위경찰서간 도로개설(마무리)공사, 정리 도시계획도로(소3-56) 개설공사로 총 5개노선 1,644m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의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상협의를 마무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애 의원【노후상수도 관망정비사업추진실적 및 하수도정비 사업계획】:
군위의 상수도 보급과 하수도 정비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수도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노후상수 관로로 인하여 누수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누수저감 및 수돗물 수질개선을 위하여 2018년 8월 사업비 196억 32백만원, 군위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선정되어 노후관 정비 및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예산으로 노후관로 정비사업이 충분한지 말씀해 주시고, 군위의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하수도 정비가 시급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군위군 하수도 정비사업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 노후 상수도 관망정비사업인 상수도 현대화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기존의 노후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총사업비 196억원이며,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향후, 매년 사업평가를 통해 국비를 최대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후상수도 시설물을 정비하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사업시점 기준 53%에 머물러 있는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2018년 12월 K-Water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3월 군위읍에 현대화사업소를 개소하여 사업에 착수·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첫해인 2019년은 총44억원(본예산 29억원 + 2회추경 15억원)을 투자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관망 및 도상블록계획수립, 누수탐사 등을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0년 6월경에 사전기술검토를 통하여 환경부와 최종 사업비 및 대상지를 확정하고, 이후부터는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현대화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현재 53%에 머물러 있는 유수율을 목표치인 85%까지 끌어올림으로써 누수 저감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향후 하수도 정비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위군 하수처리구역은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하여 총16개소로, 처리구역면적 4.65㎢, 시설용량 3,033톤/일, 관로연장 81.6km를 (주)티에스케이워터와 용역계약하여 관리 운영중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2017년 국비보조사업인 군위 무성 농어촌마을 하수 정비사업으로 군위읍 무성2·3리에 하수관로 5.8km, 배수설비 86가구에 대하여 군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의흥 수북 농어촌마을 하수 정비사업으로 하수처리용량 45톤/일을 의흥면 수북1·2리, 수서1리에 하수관로 3.5km를 환경청과 재원협의 중이며 배수설비는 150가구입니다.

2018년 국비보조사업으로는 부계면 창평2리에 하수처리용량 70톤/일 증설(기존 90톤/일)사업으로 하수관로 1.2km, 배수설비 51가구로 현재 환경청과 재원협의 진행 중이며, 금년 내 착공예정입니다.

2019년 국비보조사업인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우보 나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용역이 끝나면 환경청에 재원협의를 진행하여 빠른시일 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하수처리용량 500톤/일으로 군위읍 내량2, 외량2, 무성1, 금구2, 하곡, 용대리 등 276가구에 대하여 하수관로 14.2Km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보 나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용량 70톤/일으로 나호1·3리, 봉산1·2리, 달산2리에 하수관로 7.1Km로 수혜가구는 234가구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도에 수립한 하수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0∼2021년에 4개 지구에 대하여 마을 하수처리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2020년에는 효령시장고곡 소규모 마을하수도시설 증설사업으로 기존처리장 130톤/일에 50톤/일을 증설할 계획이며, 효령면 장군1·2·3리 일부와 장기2리 일원에 하수관로 4.5Km, 배수설비 137가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보 신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처리량 70톤/일을 신계, 도산리에 하수관로 6.8Km, 배수설비 227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규 사업으로는 효령 병수문화마을 소규모하수도시설 증설사업으로 기존처리장 45톤/일을 150톤/일으로 증설하여 효령면 성리 일원에 하수관로 4.6km, 배수설비 126가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의흥 읍내 소규모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으로 기존처리장 190톤/일에 190톤/일을 증설할 계획이며, 의흥면 이지1·2리, 수서2, 연계1·2, 매성1·2, 파전리 일원에 하수관로 20.5km, 배수설비 501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에서 누락된 마을에 대하여는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정애 의원【삼국유사 테마파크사업 지연운영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삼국유사 테마파크 시범운영 및준공이 늦어지고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 4단계 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예산 1억 5천만원으로 삼국유사 테마파크 축제를 군위군의 대표축제로 승화시키고자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단이 설립되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 삼국유사사업소장 : 2010년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으로 출발한 ‘군위 삼국유사 테마파크’는 2018년 12월 토목·건축·조경·전기·정보통신 공사와 올해 2019년 3월 전시물 제작설치와 소방 공사를 완료하였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임시개장 및 축제 개최 그리고 2020년 3월 정식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임시개장 등 운영 지연에 문제가 발생한 사유는 각종 공사 완료 후「군위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 지역개발사업」의 「구역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사항」이 발생하여 도 균형개발과에서 8월 29일 실시계획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군위군 3개 기관이 실시계획변경 협의 중「실시계획변경에 따른 이행요구 사항」이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올해 8월에 예정됐던 임시개장과 축제 개최 등을 연기하여 테마파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삼국유사 테마파크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이행요구 사항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변경계획 수립 용역」 「산지전용 복구설계 및 감리」그리고 관람객 안전을 위한「회전교차로 시설」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이행요구 사항을 완료하고 경상북도에 준공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더불어 준공승인 후 「시설별 사용 인허가」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승인요건 및 절차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국유사 테마파크」는 향후 「군위문화관광재단 관리위탁」을 통해 운영할 예정이며, 내년 재단과 위·수탁 체결 전까지 협업을 통해 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별 운영프로그램, 홍보방안, 그리고 영업시설 직영·임대 등을 위한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개장 시기가 결정되면 축제프로그램 연계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군위 삼국유사 테마파크」가 경북을 넘어 전국의 문화관광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운표 의원【통합신공항 관련 군수님의 입장 및 추진방향】: 지난달 21일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4개 지자체단체장이 대구공항통합이전 관련 투표방식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졸속발표로 당시 지자체 합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연내 이전후보지 선정이 무산될 우려가 높아졌다 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에서도 주민투표는 주민의 뜻이 한치의 왜곡도 없이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였고, 주민들의 대표인 군의회와 사전에 조율하고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에 위배되어, 국방부에서 이 방안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군위군민과 함께 주민투표를 분명하게 거부하며, 지역의 중요사안인 대구공항통합이전 결정에 군위군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투쟁은 물론 물리적 저항을 통해 우리 군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그동안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대구공항통합 이전과 관련한 업무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경북도의 성급한 성과주의가 낳은 결과로 하루속히 정상적 상태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 하였습니다.

지난달 30일 군위군의회 제241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의 5분발언을 통해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한 주민투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지난달 21일 4개지방자치단체장이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구두로 합의한 데 대해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누구보다 더 대구·경북의 새로운 거점공항 건설로 군위군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군수님의 통합공항의 현재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듣고 싶습니다.

▷ 군위군수 : 지난 9월 21일 경북도청에서 4개 지자체 단체장이 만나서 최종 이전지 선정기준과 이와 관련한 투표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과정에서 의성군수가 제안한 절충안에 대해 저는 군공항 특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의성군수가 제안한 절충안은 소보·비안 공동후보지의 경우 우리 군위군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안으로써 이는 명백한 법적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의성군수가 제안한 절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최종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이후 10월 13일 대구시청에서 가진 4개 지자체 단체장 제2차 회동에서 대구시가 제안한 중재안 또한 주민투표방식은 바뀌었으나 투표결과 반영에 있어서는 의성군수가 제안한 안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것 역시 부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 10월 15일 대구시가 제안한 중재안 또한 수용할 수 없으며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방법은 국방부 용역 결과(안)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15일 경북도와 대구시는 이해당사자인 군위군과 의성군을 제외하고 선정기준(안)을 새로이 마련하여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기준은 사업주관부처인 국방부에서 선정기준을 만들고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관련 지자체장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우보지역에 통합신공항 유치를 희망했고 지금까지 총력을 다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투표에서 모든 군민들이 우보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압도적인 군민의 뜻을 받들어 군민의 뜻에 따라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을 할 것이며 나아가 최종 이전지가 연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 이전사업 진행에 적극협조할 것입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은 우리 군의 100년을 책임질 먹거리입니다. 최근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통합신공항 유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군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연내 최종 이전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군 의회에서도 미래 국제공항도시 군위군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통합신공항 유치 뿐만 아니라 군정 전반에 대해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 박운표 의원【(재)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방향】:지역문화 콘텐츠 육성과 효율적인 관광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삼국유사 테마파크를 비롯한 지역내 관광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9년 10월 1일 설립된 (재)군위문화관광재단이 삼국유사테마 파크관리 및 운영,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 지역예술단체 활성화 사업 추진등 앞으로 군위문화 관광재단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 우리 군에서는 지난 해 4월 삼국유사테마파크의 전문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을 결정하고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경상북도 1·2차 협의, 임원 공개모집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1일 설립등기를 끝으로 법인 설립을 마무리 하였으며 대표이사 임기 또한 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4일자 공무원 2명을 파견 재단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10월 22일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0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이사회 운영규정을 비롯한 재단 운영에 필요한 필수 규정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재단인력채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참고로 재단인력은 당초 3팀 19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우리 군의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13명 감소된 6명만 우선 채용하여 내년 1월 1일 재단을 정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군 의회에서 가장 우려하시는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응시자격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재단 설립 목적 실현과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자격증이나 관련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채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력채용 세부계획 수립 시 사전에 군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이 설립되기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막 출발한 재단인 만큼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재단 운영에 많은 조언과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수현 의원【국기게양 등의 교육과 문제점 】: 본 의원이 여러 행사장을 다니면서 느낀, 국민의례, 국기게양, 각종 의전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방안을 촉구 하고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기 및 새마을기 등이 군위군에서는 읍·면별로 다르게 게양되어 있습니다.
국기 게양의 통일성도 없고, 또한 국기가 훼손된 곳도 있습니다. 우리군이 공무원 및 이·반장 등을 통한 교육실시 등 활용 가능한 방대한 조직이 있음에도 반상회나 신문매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은 새마을기와 군기 동시 게양에 있어 어느 기를 우선으로 하고 있나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 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게양대 개수, 게양대 높이 등에 따라 게양 방법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 읍·면 등 관공서의 국기 등 게양 방법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인 국기 게양 방법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현충일, 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하여야 하고 이때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합니다.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게양대 높이가 차이가 있는 경우 가장 높은 곳에 국기를 게양하고, 게양대 높이가 같을 시 홀 수일 때에는 중앙에 국기를 게양, 짝수일 때는 전면에서 볼 때 가장 좌측에 국기를 게양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기 외 다른 기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게양하는데 우리군은 군기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앞으로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연 1회 이상 지속적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오염·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는 등 게양대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태극기가 올바르게 게양 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으며 올바른 태극기 달기로 군민들의 역사의식 함양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수현 의원【공공비축미곡 보급종자 선정기준과 수매물량 확보대책】: 이번 태풍에 쓰러진 벼 대부분이 2018년에 선정하여 2019년에 보급된 조평이라는 품종이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조평이란 품종이 선정된 이유와 과정을 말씀을 주시고, 내년 매입품종은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복에 강한 품종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복 피해에 따른 수매등급 피해 최소화 대책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배정된 공공비축미 물량외 추가 물량 확보방안과 톤백 수매에 대한 소 물량 농가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농정과장 :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은 매년 12월말까지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다음해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을 선정합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위원회는 농정과장과 위원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군위군 쌀전업농 대표 6명, 영풍산업사 대표, 간사, 서기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은 정부 공공비축미곡 제한품종을 제외하고 일반계 품종 2개 이내로 선정이 가능하나 정부양곡의 품질향상을 위해 가급적 1개 품종을 선정토록 권장하고, 1개 품종 지정 시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을 차등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에 2019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품종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모작 품종으로 일품벼, 이모작 품종으로 미질이 좋은 조평벼로 2개 품종을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결실기 잦은 태풍 등으로 이모작용 조평벼가 미질은 좋으나 도복이 많이 발생하여 도복에 약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20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는 일모작으로 일품, 이모작용 해담벼로 선정하였습니다. 해담벼는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최고 품질 쌀 18품종 중 하나이며, 일본 최고 쌀 품종인 고시이카리벼와 우리나라 조생종 최고 품종인 운광벼를 교잡하여 만든 품종으로 미질과, 내도복성, 도열병, 흰잎마름병 등에 강한 품종입니다.

소보면에서 몇 년째 재배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극조생종으로 수확기를 당겨 태풍 등 각종 재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도복 피해에 따른 수매등급 피해 최소화 대책 방안과 우리군에 공공비축미 물량외 추가 물량확보 방안, 톤백 수매에 대한 소물량 농가 대책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복피해에 따른 수매등급 피해 최소화 대책방안으로 이번 가을 태풍으로 벼 도복피해 신고 면적은 136농가24.5ha입니다.

도복벼에 대해 물빼기, 조기수확 등을 홍보하여 도복벼 품질저하 방지에 노력하고, 물빠짐이 나뿐 논의 벼 수발아, 백수 현상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전량 공공비축미 매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도복벼에 대하여 조기 수확하여 산물벼 매입을 적극 권장하고 팔공농협 DSC와 연계하여 민간자체 수매 시 도복벼 매입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우리군 공공비축미 물량외 추가 물량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2,760톤(68,848포)으로 작년도 2,883톤(72,081포)에 비해 4%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농식품부에서 배정하는 경상북도의 논에 타작물 재배 인센티브 면적이 감소하여 경북도 전체 매입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공공비축미 추가 확보를 위해 경북도청에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을 요청하였으나, 가을 태풍 피해가 심각한 울진, 영덕, 포항 지역의 배정 요구가 많아 추가 배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공공비축미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경북도청 등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추가 배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공비축매입 물량의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형포대벼(톤백벼) 수매에 대한 소물량 농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가편의 도모 및 출하, 이송, 보관 비용 절감을 위해 대형포대벼(톤백) 매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군위군의 2018년도 대형포대벼 매입비율이 47.3%로 전국평균 83%, 경북 평균 70%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시책에 발맞춰 대형포대벼 매입을 확대하고 소물량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소형포대벼를 대형포대 전환하는 새로운 매입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통해 공공비축미 대형포대벼 매입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소물량 농가에 대하여는 포대벼로 종전처럼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연백 의원【퇴비 부속도검사 의무화에 따른 지원대책】: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의무화가 시행됨으로써 여러 가지 혼란이 예상되는데 가축 사육농가의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확대시행에 따라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 2020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계획은 축사 깔짚 및 퇴비사 퇴비를 주기적으로 교반하여 퇴비의 부숙을 촉진하여 악취 저감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가축분 퇴비의 이용 및 편리성을 제공 하여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경축순환농업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기준규모(한육우 1,920㎡, 낙농 2,000㎡, 양돈 3,200㎡, 육계(토종닭 포함)·산란계 5,000㎡, 오리 7,000㎡ 이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 스스로가 자가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좀더 원활히 처리하기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므로 시행초기 축산농가의 자율운영을 홍보하고, 행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통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백 의원【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 여성 농업인의 출산전후 영농공백 방지로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은퇴 농업인 등 유휴 인력 활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농작업을 대행하여 농작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출산 여성농업인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오다 2005년부터는 각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제7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에 의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매년 시행중에 있으며, 2014년부터 농가도우미 운영기간을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준한 90일로 연장하여 출산 여성농업인의 산후조리 현실을 반영하고, 외국인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여성농업인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지원 단가를 상향하는 등 농가도우미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에서는 2014년까지 연평균 4.8명이 지원받았으나 최근 5년간은 연평균 1.8명이 지원받는데 그쳐 보건소 및 읍·면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농촌 고령화로 인한 출산 여성농업인 감소 등으로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실효성 향상과 농촌지역 출산율 제고를 위해 좀 더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고 향후 수요조사를 통하여 도우미 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농가의 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여성농업인 수련대회 및 워크숍 개최 지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오분이 의원【저출산 극복을 출산양육 지원금 확대방안】: 우리 군위군은 전국에서 높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방소멸까지 위협받는 시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보다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전국적인 문제로,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극복해야 할 최우선과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군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위의 미래가 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출생하고 잘 성장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 역할이 바로 공무원들의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매년 줄어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사업과 보육사업을 늘리고, 육아 나눔 분위기 조성확대, 양육비 부담 경감, 산후 도우미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사업의 확대 및 발굴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을 보면 출생축하금 50만원, 돌 축하금 50만원,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이 월 10만원을 72개월까지 지급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양육지원금 확대방안으로 출생축하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하거나, 축하보험을 1년정도, 5만원을 불입하거나, 출생전 출생용품 지원등의 사업을 추가로 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 출산양육지원금은 현재 출생에서 고등학교까지 1인당 3백6십만원과 셋째아 이상은 추가로 72개월간 월1십만원씩 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상계획은 없으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보험 가입은 현재 경북 도내 23개 시군 중 영양군 외 13개 시군에서 출산 후 3∼5년까지 3만원 미만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하는 시군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요즘 출산부들은 임신시 태아보험을 이미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출생아 축하보험을 지원할시 상품내용이 이중으로 가입되며, 전출시 보험을 해약하므로 손해를 감수해야한다는 견해가 있어, 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용품 지원은 현재 임신부 로션, 영양제, 구강청결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금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없으나, 향후 출생축하금액을 인상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분이 의원【유용미생물 배양소 운영추진실적 】: 미생물공급을 통한 토양개량 및 원예농가 친환경농업 지속확산을 위하고, 특허균주 활용을 통한 생산성 안정화 및 농업환경개선, 그리고, 축산 환경개선으로 축산농가 주거환경개선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추진중인 유용미생물 배양소 운영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유용미생물 배양소는 농업기술센터에 내에 있으며, 700ℓ멸균배양기 6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유용미생물 배양소에서 보급하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는 경북대학교와 농촌진흥청 특허 균주로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4개의 단일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운영 추진 실적으로는 10월 16일 현재 77톤을 배부하였으며, 경종농가 7,881호 69톤, 축산농가 526호 8톤을 공급하여 60톤 계획대비 128% 배부하였습니다.

보급기준은 희망하는 농가에 작물의 경우 600㎡ 당 2ℓ를 2주에 1회 배부 하고, 축산은 축사면적 660㎡당 고초균 2ℓ광합성균 4ℓ를 2주에 1회 배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미생물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감자, 양파, 축산 분야에 실증시험을 시행 하였습니다. 감자의 경우 정식전에 1회 2시간 미생물 침지, 4일후 파종을 하였더니 그 결과 감자의 경우 수량증대 10%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양파는 2주 간격으로 500배 희석 처리 하여 1,983㎡ 기준 무처리 경우 830망(20kg) 처리구의 경우 1,035망(20kg)의 24%의 증수 결과를 얻었습니다.

축산의 경우 경북대학교와 협약하여 경북대 특허 생균제를 이용한 양돈 증체 및 악취저감 실증시험을 하였습니다.

사용한 미생물은 4종으로 유산균 2종, 고초균 1종, 효모균 1종을 음용수로 500배 희석, 급여 하고, 부착형 가스 측정기를 24시간 가스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황화수소의 경우 처리전 480ppb → 처리후 110ppb 77% 저감하였으며, 암모니아의 경우 처리전 1,650ppb → 처리후 590ppb 64% 저감 되었습니다.

일당증체량의 경우는 1일당 대조구 247g → 처리구 343g 약 40% 증대하였습니다.
미생물을 20회이상 사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생육촉진, 병해충 면역성 증대, 토양개량, 퇴비발효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기별·작물별 미생물 활용법과 축산 생균제 보급을 체계화 해 나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 창출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