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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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소비와 생산의 원동력이다. 인구가 줄면 소비는 따라서 줄어든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소비 감소와 함께 사회안전망비용이 증가하면서 경제·사회 각 분야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저출산·고령화’는 바로 저성장으로 이어진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경제가 2%대 초반의 저성장에 머문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인구 고령화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지난 13년간 저출산대책에 143조원의 나랏돈을 쏟아 부었지만 2018년 합계출산율(출산 가능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은 0.98명으로서 사상 최저치로 추락했다. 합계출산율 0.98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꼴찌이고,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초저출산’이다.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재정만 낭비하고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합계출산율이 2.1명인데 0.98명은 그 괴리가 너무 크다. 인구전문가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이런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2018년 신생아 수는 30만명대 초반으로 ‘70~‘80년대 연평균 80만명의 37.5%에 불과했다. 올해 신생아 수는 30만명도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 소비와 생산의 주역이 될 신생아 수가 급감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행이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반영해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기 경제 성장 시나리오를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한국경제는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일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000~2015년 연평균 3.9%이던 경제성장률은 2016~2025년엔 1.9%, 2026~2035년 0.4%로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6~2045년에는 아예 실질성장률이 0%로 주저앉는다.

인구고령화 속도가 워낙 가파른데다, 은퇴 뒤 사회안정망이 부족해 곧바로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의 최대 걸림돌은 ‘저출산·고령화’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한국의 미래는 없다.

이제 효과가 불분명한 백화점식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는 인구 문제를 풀기 어렵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호황기엔 결혼이 늘고 출산율이 높았다는 사실이다.

먼저 우리경제의 성장 능력 즉, ‘잠재성장률’을 높여 성장과 고용, 복지가 선순환(善循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잠재성장률은 ‘인구와 취업자 수, 노동생산성’에 달렸다.

한국은 이미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기 시작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제조업 ‘취업자 수’가 날로 감소하는 한국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젊은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스타트업(start-up) 활성화,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취업자 수를 늘리는 한편 실효성 있는 출산율 제고 방안 마련 등 특단의 ‘인구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시급한 과제는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일이다. 지금은 일자리·출산·보육·교육·노후대책 담당 부서가 달라 인구정책이 따로 논다.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 가려지지 않고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기능상 인구정책 콘트롤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이다.

인구정책을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총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일본의 인구 문제 총괄담당 1억 총활약상(장관급)과 같은 인구정책 종합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로봇·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기술혁신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여기에는 일자리 안정과 노동유연성을 전제로 한 ‘노동개혁’과 기업 활력을 높이는 ‘규제개혁’이 필수다.

기술은 취업자를 줄이는 변수일 수 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서 이끌어가는 ‘신기술과 신산업’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면서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 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