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7월부터 3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군위군의 최대 핫이슈는 단연 통합 신공항 유치했다.

이를 위해 군위군은 군수 주민소환, 격렬한 찬·반 시위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오면서 금년도 1월 1일에는 군청내 공항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그리고 지난 2018년 7월 민선7기가 새로이 출범하면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대구·경북 상생1호로 선정하여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군위군에 힘을 보탰다.

이처럼 군위군의 변함없는 노력 덕분에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다소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간 대전에서 개최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기준이 마련됨으로써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본 궤도에 올랐다.

□ 주민투표 내년 1월 21일 군위군민 투표용지 2장

지난 19일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이전후보지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이 포함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전부지 선정은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하며 주민투표방법은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지역)에 대해서 각각 찬·반 투표를 하고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대해서만 찬·반 투표를 하게 된다.

그리고 주민투표결과가 나오면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군위군수, 의성군수)은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이전 유치 신청을 하게 되며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군위군이 주민투표결과를 어떻게 반영하여 이전 유치신청권을 행사하느냐가 이전부지 선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화섭, 박한배)에서는 지난 23일 “경상북도와 국방부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히 유치신청과 관련해 특별법을 뛰어 넘어 자의석 해석을 할 시에는 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군위 우보 후보지와 소보 후보지에 대한 군위군민의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이 높은 후보지 한 곳에만 유치 신청한다는 군위군수의 뜻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천명한다고”밝힌 바 있다.

한편 얼마 전 한 언론매체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투표점수 최고 득점지역이 유치신청권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것, 아직 쟁점화되진 않았지만 유치신청권 행사가 이전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영남일보. 2019.12.4일자)

■ 거소투표자…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5일간) 신고해야 한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일이 내년 1월 21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주민투표일정은
투표인명부 작성 (2019.12.30) - 거소투표신고(2019.12.30~2020.1.3) - 투표인명부 확정(2020.1.9) - 거소투표 용지 발송(2020.1.10) - 사전투표(2020.1.16.~2020.1.17.) - 주민투표(2020.1.21.)를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주민투표가 공고된 12월 23일부터 주민투
표운동이 본격 개시되었다.

특히 주민투표 운동은 별도의 운동원 등록없이 군위군에 주소를 둔 군민 누구나 가능하며 공직선거에서는 금지되고 있는 호별 방문과 현수막 게시도 주민투표에서는 허용된다. 반면에 공무원은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중립을 지켜야 하나 주민투표일, 투표참여 안내 등 객관적 정보전달은 가능하다.

한편 군위군의 지리적 특성상 대구, 구미시 등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군위군 내에 있으면서 직장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타 지역에 거소를 둔 주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거소투표율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투표결과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
군위군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책 투표인 만큼 자칫 군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 만큼 군에서는 주민투표방법, 주민투표참여 안내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 정보전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민투표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사가 자유롭게 교환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므로 공직 선거와는 다르게 투표운동의 자유가 많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공항 이전 찬반 운동은 민간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찬반 관련 민간단체들이 얼마나 체계적·전략적으로 투표운동을 전개하느냐에 따라 군위군이 국방부에 최종 이전지 신청지역을 우보지역(단독 후보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소보·비안지역(공동후보지)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우보지역 선정시 군위군 3,000억원
소보+비안지역 선정시 군위군 1,500억원, 의성군 1,500억원

지난 12월 19일 국방부가 발표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에 따르면 이전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3,000억원 이상의 지원예산이 투입된다.

지원사업의 재원은 현 부지인 대구 군 공항 가액에서 신공항 건설 비용을 뺀 금액 범위이며 이는 최소 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다시 말해서 군위군 우보면 일원(단독후보지)이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군위군 지역에 공영주차장, 종합문화복지센터, 공동창고·작업장, 태양광발전시설, 공동임대주택, 추모기념공원사업, 항공특화단지 조성 등 26개 세부사업에 대해 3,0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공동후보지)이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군위군과 의성군이 각각 1,500억원이 투입되어 각종 복지시설 확충사업과 생활기반시설 설치사업 등이 추진된다.

■ 군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며 투표에 꼭 참여합시다

지난 23일 주민투표가 발의 공고되었다. 이제 군민들의 현명한 선택만이 남아있다. 그 동안 3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우리 군위군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로 인해 군민들간 골도 깊었다. 그것이 개인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진정으로 지역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 지난 11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9’ 자료를 보면 우리 군위군은 지난 해 전국 3위에서 올 해에는 전국 1위로 상승했다. 우리 군의 현 주소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 1년 동안 태어나는 출생아수는 100명이 채 안되는 반면 사망자수는 300명이 넘는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전국적인 추세라고는 하나 우리 군의 경우에는 군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측면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번 대구 신공항 유치야말로 우리 군의 새로운 획을 긋는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는 데에는 그 누구도 의문을 갖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혹자의 말을 빌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미래 후세들에게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상태로 돌려줘야 한다고...”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십이지간 중 첫 번째 동물인 쥐의 해로 특히 2020년 경자년은 힘이 아주 센 흰 쥐의 해라고 한다.

내년 1월 21일 공항 이전 주민투표에 전 군민이 참여하여 향후 100년 미래 군위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힘이 아주 센 흰 쥐처럼 우리 군민들의 강인한 힘을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온 힘과 열정을 모으자

군위군수 권한대행 김기덕 부군수는 “대구 신 공항 건설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온 힘과 열정을 다해 군민들과 함께 하면 우리들의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 믿는다. 군민들께서도 오로지 지역발전과 100년 군위 미래를 위해 한 마음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하면서 “지금 군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500여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오로지 군민과 군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군민들께서도 믿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