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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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전 국민은 물론 특히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돕고 나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하는 긴급재난지원자금이 오히려 허례허식 등 과소비를 부추키고 있어 실효성 등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가구당 지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급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군위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천250가구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소비를 촉진하고자 1인 가구는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는 114만원, 4인 가구는 140만원에 대한 군위사랑 상품권을 지급했다.

이처럼 정부나 자치단체가 나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에 충전된 지원금을 오는 8월말까지 기간동안 쓰지 않으면 도로 환수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과소비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다.

군위군의 경우 1인 가구가 92만원의 재난지원자금을 받았다. 갑자기 공짜 돈이 생긴데다 특정기간 내에 써야하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생필품 사재기가 일쑤고 평소 접하지 못한 고급 음식과 과일에다 호의호식하고 있다. 특히 애연가들은 담배 사재기가 바쁘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이곳저곳 쓸데가 많아 괜찮지만 나이든 어르신들은 마땅히 쓸 곳이 없어 상가주변을 돌며 현금 바꾸기에 난리도 아니다.

또 젊은 층들은 고스톱이나 포커놀이를 하면서 현금 대신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용하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특정 기간동안 재난지원금을 다 써야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물 쓰듯 과소비해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다 쓰고 나면 정부에서 또 주지 않을까”라며 크게 기대하고 있다, 현재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가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 하반기에는 어찌할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국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국민에게 공짜 돈을 주고 있는 셈이다. 국민은 좋아라 받아 쓰고 있지만 결코 공짜가 아님을 잘 알아야 한다.
올 연말쯤되면 나라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를 메꾸기 위해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세금폭탄에 아우성을 지를게 뻔하다.

일부 뜻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과 버티기 힘든 중소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서민들을 살리는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선심성인지 아니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인지 모를 일이다”며 한숨이다.

정부에 묻고 싶다.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사람들까지 혈세를 마구 퍼준다면 뒷일은 누가 감당해야 하나, 고스란히 힘없는 백성들의 몫이될 것이 분명하다, 국민들 스스로가 정부에 항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나19가 종식 국면으로 치달고 있지만,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더 큰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우리 국민이 좀 더 지혜로웠으면 한다.

대구일보 배철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