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지난달 10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 김영만 군수를 비롯한 김기덕 부군수 그리고 실·과 소·단장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

이번 4일간에 걸쳐 군정 질문에서는 군수에 대한 질문 3건 각 실·과·소·단에 대한 질문 34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시행을 독려했다.
다음은 군위군의회 의원의 군정 질문과 집행부 답변 내용이다.

■ 오분이 부의장【공공승마장 운영현황과 향후계획】: 공공승마장에 금년도 예산 234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현재 군에서 구입한 말 6마리와 개인으로부터 월 50만원을 받고 위탁받은 말 7마리를 직원 3명이 승마장과 함께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 사업구상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개인에게 위탁한다고 하는데 현재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4~5천만원 예산으로 학생승마 체험을 개인에게 위탁운영 하고 있는데 승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사업을 공공승마장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 군위군 공공승마장은 현재 군소유 말 6두와 개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말 6두가 있으며, 개인 위탁마는 월 50만원에 위탁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테마파크의 개장과 함께 공공승마장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위탁을 준비해 왔고, 지난 8월 18일∼8월 31일까지 관리위탁자 모집 공고에 의해 신청서를 받아 적격자를 선정하고 9월 16일 위·수탁 협약서를 맺고 10월 1일부터 수탁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위탁으로 인해 삼국유사테마파크와 시너지 효과로 군위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승마체험의 공공승마장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공승마장의 활성화를 위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승마체험 또한 승마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승마장의 주요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공공승마장을 관리 위탁함으로써 수탁자에게 학생승마체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흥면에 소재하고 있는 또 다른 개인 승마시설과 함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승마체험 등 승마산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분이 부의장【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상황】: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 개발사업 농촌 융복합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자생조직 활용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장 1개소에 70억 지원계획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 사무국장, 사무원 등으로 별도 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기획, 사업발굴 및 사업지원을 총괄하게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사업비 14억, 인건비(사무국장, 사무원) 42백만원 확보 되었는데 이에 따른 추진단은 구성 되었는지, 사업지구 및 사업계획은 확정 되었는지,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 군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18년도에 사업응모를 거쳐 2020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2020년 4월 군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 6월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하였습니다.

추진단은 추진단장과 사무국장, 코디네이트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여 2020년 8월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추진단회의 6회, 행정협의 2회, 중계단 컨설팅 자문회의 2회를 거쳐 위천수변테마파크 부지에 전원체험허브 조성, 화북4리에 전원체험 소거점 육성,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밀키트사업 육성, 액션그룹 성장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2021년 1월경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김정애 의원【대구 편입추진 대처방안】: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추진에 대하여 최근 공론화 조짐이 보이는 특별자치도 출범문제, 대구시와 경북도의회 의결문제, 대구시민의 반대의견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하여 어떤 대처를 할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전체적인 대구시 편입 절차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 우리군은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 절차에 따라 지난 8월 13일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군위군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8월 18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관할구역 변경 건의문을 공식 제출하였으며, 지난 9월 8일과 9월 17일 경상북도와 대구시 실무부서를 방문하여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줄 것을 재차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의회의결을 듣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며, 경상북도는 도의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국회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타당성과 논리적 근거 개발을 위한 ‘군위군 대구편입 검토 연구용역’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발주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군위군 내의 공유재산 처리문제, 사회간접자본(SOC)관할권 문제, 행정기관 조직 개편 등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시는 경북도의 구체적인 용역 로드맵이 구축되면 경북도의 추진상황에 맞춰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대구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검토를 위해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시·도의회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안전부에 편입안 승인을 건의하고,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소속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 9월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되고, 특별자치와 특례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군위군 편입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대구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구시 편입 문제는 광역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의 행정적 지원과 국회의 법률 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군의 역할은 한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라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로부터 대구시 편입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러한 이행담보를 바탕으로 대구시 편입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늘 그래왔듯이 답을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김정애 의원【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추진현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청, 현장조사, 2개월간의 공고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많은 홍보를 하여 재산권에 불이익을 당하는 군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특별조치법 사업실적이 있는지? 주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신청이 많으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 현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보도자료 2회 게재, 반상회보 1회 게재, 8개 읍·면을 순회하여 보증인 전달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 및 법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 절차를 철저히 실시하였으며, 군위군 관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실소유자가 등기하여 소중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시행 초기부터 다수의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서발급신청 추진실적은 효령면 상속 2건, 의흥면 증여 1건으로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예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할 때와 달리 보증인의 날인을 3명에서 법무사 자격보증인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보증인 날인이 추가되었으며, 법무사 자격보증인의 보수료를 450만원 범위내에서 서로간의 약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속을 제외한 접수 건은 모두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공시지가 가액의 20% 정도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기존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때 보다 한층 더 강화되어 신청토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앞으로 법 시행기한 내에 적용대상 토지 및 건축물이 정리될 수 있도록 대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며, 부당한 보증으로 인한 이의신청 및 소 제기 등의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운표 의원【항공특성화 고등학교 추진상황】: 군위 효령고등학교가 올해 7월에 항공분야 특성화고 전환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는데 항공특성화 고등학교 전환 추진절차와 현재 진척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위군수 : 먼저 특성화고 전환 추진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장이 교육부의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 교육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화고로 지정·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정·고시 절차가 끝나면 교육부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특성화고 전환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3월 효령고에서 특성화고 전환신청서를 도 교육청에 제출하였고, 도 교육청내 특성화고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해 3월 1일 지정·고시 되었으며, 이어서 지난 7월 13일 교육부로부터 특성화고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환한 사례로서 그 동안 교육부 사전 컨설팅 2회, 우수 항공고 견학 등 교육부, 도 교육청, 효령고, 군위군 그리고 군의회가 함께 노력하였기에 가능했다 할 것입니다.

한편 효령고 학교운영위원회, 동창회,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여 특성화고 전환에 대한 군민들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사업은 경북도 교육청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향후 계획 또한 현재 도 교육청의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는 특성화고 전환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기 확보된 교육부 예산 20억원으로 기초설계를 실시하고 도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항공고 운영에 필요한 주변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그리고 2022년 이후에는 항공고 운영에 따른 건물과 부대시설을 건립하여 2024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항공특성화고 전환에 따른 총 사업비는 320억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20억원, 도 교육청 2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이며, 국비 20억원은 기 확보하였고 도 교육청 200억원과 지방비 중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효령 특성화고 개설학과는 항공기계정비과, 항공장비정비과 등 2개과입니다.

■ 박운표 의원【통합신공항 추진관련 조직개편 및 대구편입 추진상황】: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이 완료되었는데 그에 따른 통합신공항 추진업무에 속도를 내려면 공항업무 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개편이 이루어줘야 할 것 같은데 공항관련 조직개편 의향은 있으신지, 그리고 군위군 대구편입 추진 업무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위군수 :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6년 7월 통합신공항 유치 발표 후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통합신공항 유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017년 1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통합공항추진기획T/F팀을 신설한 데 이어, 2019년 1월 1일에는 과 단위의 3개 담당 12명의 공항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공항추진단의 주된 업무가 통합신공항 유치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주민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미 통합신공항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군정 전반에 대한 조직개편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서별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과정 중에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공항추진단 조직과 인력보강(안) 또한 이번 조직개편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내부 검토가 마무리되면 의회 간담회를 실시, 군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편입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대구시, 경상북도에서 제시한 5개의 공동합의문 중 대구광역시 편입(안)이 막판 군민 설득과 공동후보지 유치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5개의 공동합의문 중 가장 먼저 대구시 편입안 실현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지난 8월 6일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군위군 관할구역 변경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13일에는 군의회 전원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18일에는 대구시와 경북도에 군위군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공식 제출하였고,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해당 의회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해당 시·도의회 의견 수렴을 마치면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편입안 승인을 요청하고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소속으로 전환되어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경북도에서는 지난 9월 관계부서간 실무회의를 거쳐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타당성과 논리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위군 대구편입 검토 연구용역’ 시행을 결정하고, 현재 관련 예산 확보, 계획 수립 등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사전 절차가 완료되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보이며 용역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도 경상북도의 구체적인 용역 로드맵이 결정되면 경상북도의 진행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가고 특히 시의회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구시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구시 편입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의 첫 걸음인 만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홍복순 의원【코로나19 위기상황의 지원내역현황 】: 올 해 코로나19의 유례없는 재난이 발생하여 군민 모두가 힘들고 지친 일상을 보냈으며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한 사업내역과 향후 지원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위군수 : 의원님 말씀처럼, 올 해는 코로나19 사태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군민 모두가 힘들고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고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백신개발이 확실치 않다 하니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하루빨리 이 어둡고 긴 터널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군민들에게 직접 지원한 사업은 현재까지 11개 사업에 135억 1천만원으로, 현금, 군위사랑상품권, 상품권 형태로 지원하여 군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군민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 코로나19 피해수습 지원금을 비롯해 가구당 4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에 95억4천2백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긴급지원에 4개 사업 32억8백만원,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에 5개 사업 7억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원한 코로나19 피해수습 지원금은 군비 1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기에 가능했던 만큼, 예산 추가 편성에 기꺼이 동의해 주신 군의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피해수습 지원금은 전액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군민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정부 4차 추경과 관련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직접 지원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지침 등이 시달되면 빠른 시일 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도 현재 기초자료를 정비하고 있으며 향후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군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군민들에게 각종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군위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의원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뿐만 아니라, 만의 하나 재난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홍복순 의원【마을 방송시스템의 현대화 추진상황과 향후추진계획】: 현재까지 재래식 확성기 방송시스템의 현대화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 현재 방송시스템은 총무과 마을방송, 산림축산과 산불방송, 안전관리과 재난예경보방송으로 3개부서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3개 부서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에 의거 스마트방송장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확성기 방송시스템은 180개 마을에 187개 방송시스템이 설치되어 산불, 재난, 마을 전달사항에 활용하고 있으며, 방송사각 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시 방송장비 추가 설치, 무선스피커 설치, 스피커 방향 변경 등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귀농·귀촌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원거리 지역의 방송문제 해결과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스마트 방송시스템을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다면 원거리 방송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안전관리과에서 스마트방송 사업으로 추진중인 마을방송동보장비 도입은 2020년도에 8개 읍면 12개 마을에 설치하였으며, 2021년도에 2개 이상 복수의 경로당이 있는 22개소의 마을에 우선 설치하고 2024년까지 점차적으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 확보와 주민 편리성을 검토하여 가가호호 방송수신장치 도입이나, 휴대폰, 전화, 문자를 통한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방송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수현 의원【독감백신 물량확보 방안】: 정부가 신성약품과 계약해 공급하는 독감 백신 물량 1,259만명분 중 500만명 분이 유통과정의 문제로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일시 중단하였는데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무료백신 물량은 의료기관·보건소가 제약사를 통해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보건소의 조달 방법과 실태는?

정부가 4차 추경을 확정 지우면서 2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에게 무료 접종을 하면 백신 부족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 독감무료 예방접종 일시중단에 따른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 총량구매 백신 조달업체의 총 백신 공급양은 1,259만 명 분이며 9월21일까지 578만 명분(46%)을 공급하는 유통과정에서 기준온도 미준수의 문제를 확인하고 국민의 안정성이 최우선임을 감안하여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총 신청량 8,560명분 중 440명분이 공급되어 의료기관 3곳에 400명분, 보건소 40명분을 보관 중에 있으며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접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향후 백신공급 재개 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폐기 시에는 백신공급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건소의 조달방법과 실태는
백신의 조달방법은 “생후 6개월부터 만12세 이하 어린이 및 임신부” 백신은 의원이 직접 구매하여 접종 후 보건소로 접종비(29,420원)를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비용을 상환하고, 문제가 된 백신은 “13∼18세 어린이” 대상백신으로 정부 조달계약 업체를 통해 보건소와 의원에 직접 공급받고, 의원에서는 시행비(19,010)를 보건소에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비용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실태는 2012년부터 60세에서∼64세는 군비로, 65세이상, 만6개월∼12세 어린이는 국고보조로 무료예방접종을 시행하였고, 2020년에는 중1∼고3, 만62세∼64세로 국고지원이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8,950명분을 구입하여 8,138명을 접종하였고, 2019년도 8,460명분을 구입하여 8,01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8,560명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정부 4차 추경에 따른 무상 접종 대상 확대지원으로 백신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 무료대상자를 제외한 19∼59세 중 취약계층은 564명으로 의료급여자 287명, 장애인 연금 수급권자 174명, 장애 수당 수급권자 103명이며 현재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논의중에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백신 취급업소에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사업이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박수현 의원【통합신공항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과정이 1년 6개월 정도 지연된 만큼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그간의 주요 추진과정과 향후 일정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는데 내년 하반기 대구편입 가능성을 뒷받침할 근거와 우리군의 역할을 무엇인지,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시한 내용을 숙지하고 검토하셨는지, 단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8개 읍·면에 공항 환영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군위 발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모든 현수막의 내용을 사진으로 담아 두는 것도 의미 있을 듯합니다. 아울러 베스트 문구를 선정하여 시상하심도 건의 드립니다.

▷ 공항추진단장 : 첫 번째, 그간 주요추진 과정과 향후 일정입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부지 선정은 주민투표결과를 참조하여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신청을 하고 국방부장관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주민투표결과 군위군민은 우보단독후보지는 76% 찬성하고, 군위소보-의성비안 공동후보지는 25% 찬성하였습니다.

투표 이후, 우리 군은 군민의 뜻을 받들어 단독후보지를 유치신청하고 공동후보지 유치신청하지 않았으나, 국방부는 의성군의 비안지역에 대한 투표참여율과 찬성률이 높다는 이유로 공동후보지를 사실상 이전부지로 결정한다는 입장문을 1월 29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군위군민의 동의 없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결정할 수 없다며 국방부에 항변하였습니다.

군위군의회, 민간단체에서도 뜻을 같이하여 입장문,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군위군민 모두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은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우보후보지를 이전부지로 결정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지난 7월 3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는 두 후보지 모두 부적합하며, 그 중 공동후보지는 7월 31일까지 군위군이 유치신청할 수 있도록 결정을 유예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국방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군위군의 결연한 의지를 보였으나,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과 민간공항·군 영외관사·공항진입로를 군위군에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합의문에 시도지사, 시도의장, 당시 미래통합당 시도당위원장들이 서명하면서 지역 여론이 변화되자 시도국회의원 전원과 시도의원 전원의 추가서명을 요구하여 국회의원 전원, 대구시의원 30명 중 26명, 경북도의원 60명 중 53명이 서명함에 따라 군의회와 공항추진민간 단체에 설명한 뒤, 7월 31일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8월 28일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공동합의문을 첨부하여 우리 군이 신청한 공동후보지를 대구공항 이전부지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가 군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그리고 국토부가 민항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용역을 발주하여 2021년까지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와 국방부가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사업자가 2023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건설단계에 들어가며, 2028년에는 군위소보-의성비안에서 민·군 통합신공항을 개항하여 새로운 하늘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 내년 하반기 대구편입 가능성을 뒷받침할 근거와 우리군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의회에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대구시 편입은 군위군민이 공동후보지로 마음을 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법」제4조에서 지방의회의견 또는 주민투표를 하여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속한 편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합의문에 시·도의원의 추가 서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관할구역 변경에 필요한 법률 제정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여 국회의원의 서명을 미리 받아 놓은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대한 전망은 이러한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계산한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9월 4일 공동합의문 이행을 촉구하는 협조 공문을 경북도와 대구시에 발송하였습니다.

대구시 편입뿐 만 아니라, 공동합의문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박수현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공항추진단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개별계획을 통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공항추진단은 공동합의문 관리와 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담 T/F팀 구성과 동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군위군 종합발전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항과 관련하여서는 주민협의회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서 발간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난 4여년간의 기록을 보존하고자 하오니 2021년 예산안 승인 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항환영 현수막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군위군민의 군위 발전에 대한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각 유관단체에서 게시한 현수막을 촬영하여 앞서 말씀드린 공항백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베스트 문구는 각 기관단체에서 창작한 것도 있으나 대부분 행정에서 서포트한 것으로 당장은 시상 등이 어렵지만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백 의원【군민공감 교육 추진계획】: 지난 제249회 임시회시 5분발언을 통하여 도시·항공·관광·지역개발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위촉하여 위원회 활동, 용역실시 등을 통하여 신공항 시대에 대비한 전략과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를 군민과 공유하기 위한 “군민공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를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항추진단장 : 먼저, 위원회 활동과 용역 실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군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기획감사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2021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항관련 분야는 협업을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항과 관련하여 금년도에「통합신공항 공동합의문 시설배치구상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가 발주하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우리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민공감 교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공감 교육은 비단 공항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은 교육과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므로, 2021년 교육에 공항분야 교육이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이연백 의원【농업환경 변화의 선제적 대응방안 】: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통합신공항으로 예상되는 군위군의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감축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등 여러 사업을 우리군에서 앞서서 추진한다면, 군위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경로확대와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 앞서 언급하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는 2017년도에 도입되었으며 친환경·GAP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산물에 부여하는 농식품 국가 인증제입니다.

우리군에서 아직 해당 인증사업자는 없지만, 현재 친환경인증 34농가, GAP인증 355농가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우리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