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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가 온실가스 정책에 기여하고, 산주에게도 소득이 돌아가도록 하자!

admin 기자 입력 2021.05.02 22:53 수정 2021.05.02 10:53

↑↑ 사공정한 부장
ⓒ N군위신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를 100% 제거하여 순 배출량을 “0”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나무는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CO2)를 먹으면서 자란다. 나무를 많이 심으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CO2)가 나무에 흡수된다.

그래서 잘 가꾸어진 숲은 가장 자연 친화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은 대부분 ‘70 ∼‘80년대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연륜이 많아 연간생장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온실가스 순흡수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을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도 올라가고 ‘2050 탄소중립’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산림청은 올해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2050년까지 국내외에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연간 탄소 3,400만 톤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전략의 핵심은 우리 숲을 젊게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고 → 쓰고 → 심고 → 가꾸는’데 있다.

군위군도 ‘2050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사유림 산주에게 재정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위군은 산림면적이 4만6천ha로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88%가 사유림이다. 우리나라 산림면적 비율이 평균 63%, 사유림 면적비율이 67%인 점과 비교하면 군위군은 많은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숲은 단지 숲으로만 존재하고, 이용되지도, 돈으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지원 확대로 조림면적을 확대하고, 수확된 목재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첫째, 조림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가 조림비용을 100% 부담토록 해야 한다.
사유림에서 벌채(나무베기)는 평균 30년마다 이루어진다. 산주는 30년을 기다려 첫 수확을 한다. 30년을 기다린 첫 수확단계에서 산주는 또 나무심기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별로 없다.

그러나 개인이 소유한 산림에서 나무가 자라면 그 혜택은 온전히 온 국민이 누린다.
따라서 조림면적 확대를 위한 산주 자부담금 10%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산주에게 최소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숲을 젊게 만들기 위해 매년 평균 23천ha(약 7천만평)에 나무를 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약 0.4%가 매년 젊은 숲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그러나 군위군은 지난 5년 동안 전국 평균보다 약 4배 낮은 매년 0.1%(약 38ha)를 새로운 숲으로 조성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군위군에도 목재활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림비용 자부담을 없애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등 목재이용시설을 신규로 조성하여 목재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베어낸 나무를 건축재 등으로 활용하면 탄소저장고로 인정받는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화석에너지 이용을 대체하면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인정받아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베고 → 쓰고 → 심고 → 가꾸는’ 산림의 선순환 과정에서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하게 된다.

이때 국민들이 산림의 혜택을 받는 만큼, 사유림 산주에게도 산림의 선순환 실천으로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주 자부담 조림비용 뿐만 아니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센터’를 비롯한 목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유림 산주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사공정한 유통지원부장 (산림조합)중앙회
(前)산림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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