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우현 의장(문경 2, 4선)에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이후 추진사항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끝까지 요구
신공항 규모는 아직 미확정, 국가 상위 계획에 충분한 규모 반영 필요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이후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지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신청 마감 시한 하루 전에 극적으로 합의되어 지난해 8월 확정되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결집했습니다.

현재는 경북도와 대구시, 국토부 등 각 사업 주체별로 건설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등을 거쳐 24년에 착공하여 2028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도의회에서는 통합 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전 지원을 위해 지난 10월 기존의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를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관련 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정치권 및 집행부와의 연계를 통해 통합 신공항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등 지원책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한 이유와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은?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졸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토위에서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당시 저를 비롯하여 대구시 의장과 시도지사, 국회의원이 특별법 제정을 국회 앞에서 강력히 촉구했지만, 거대 여당의 정치적 계산 앞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이는 5개 시도의 합의로 결정된 김해신공항을 뒤집는 최악의 입법이며, 기존의 결정과 절차 모두를 무시한 명백한 지역 차별로 향후 국책사업의 나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특별법이 없다고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군 공항 이전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공항과 도로·철도 등 SOC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의회에서는 우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힘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지역 정치권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군용비행장 위주로 건설되면 경제적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규모를 더 확장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군 공항 이전이라는 국가 난제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용하였습니다. 통합신공항은 단순히 군용비행장의 이전이 아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신공항의 규모는 가덕도와 마찬가지로 아직 미확정이므로, 국가 상위계획에 항공·도로·철도 등을 충분한 규모로 반영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미래 항공 수요에 맞는 충분한 규모의 첨단 스마트공항과 도로·철도망을 갖춘 항공 클러스터 조성 등 제대로 된 공항을 신속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와 함께 통합신공항이 시도민의 염을 담은 경쟁력 있는 아시아 대표 허브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필요
군위군 대구시 편입은 공동합의문에서 약속한 사항 절차대로 추진

▶ 경북도와 대구시의 행정통합에 대해 의장님 생각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날로 심화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지역 경기 침체 등 우리 도가 안고 있는 많은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제안되어 추진 중입니다.

12%도 안 되는 수도권 면적에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있고, 산업과 자본 모두가 한 곳으로 치우쳐 있다는 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도 효율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행정 통합이 과연 경북의 미래를 위한 유일무이하고 올바른 방향인지는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도의회에서도 다수의 의원이 도정 질문과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장밋빛으로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대해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해진 로드맵을 가지고 행정 통합을 향해서만 달려간다면 또 다른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시·도민에게도 외면 받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도의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시·도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먼저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최근 경북도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되어, 반대를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습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의장님 의견은?

△경북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편입 관련 연구용역은 군위군에서 편입건의서 제출된 후, 관련 부서에서 실무검토와 추진 방향 설정, 원가심사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진행 중인 건으로, 제출된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편입 관련 의견수렴과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위해서는 시도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을 새로 제정해야 하는데, 전 단계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에 대해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한 후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도의회에서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추진에 대하여 공동합의문에서 약속한 사항이니만큼 집행부의 의견 청취 요청이 오면 면밀하게 심사하여 지방자치법상의 관련 절차대로 추진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올 한 해도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 등으로 코로나19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지금까지와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현재의 파고를 다시한번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북에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행정통합, 신공항 건설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북도의회 60명 의원 모두가 코로나19 피해 복구와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뛰겠으며,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도 경상북도의회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공 : 시니어매일 취재부장 김종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