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은 지난달 11일 경상북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제정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문제 △통합신공항 광역도로망 구축사업 추진계획 △지방자치전겹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 △효령항공특성화고 전환사업 추진 등 군위군의 현안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날 박창석 의원은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으로 진행되던 사업을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이 합의 정신을 헌신짝 버리듯 던져버렸고, 문재인 정부도 국제적 권위를 가진 공항전문회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김해신공항사업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선정하는 모순을 자행했다.”고 지적하면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현 정부의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등에서 안정성, 적법성 등의 문제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1개 법의 인허가까지 면제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졸속입법”이라고 질타하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더 먼저, 더 과감하게 가덕도 특별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신공항을 미래비전을 가진 성공한 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조하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에서 수립 중인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통합신공항 관련 노선을 반드시 반영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000만명 이상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항과 3.5km 이상의 활주로가 확보된 수준 높은 공항으로 만들 것”을 촉구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군위를 대구시로 편입하는 문제로 인해 군위가 계획하던 것, 예산이 진행되는 것, 앞으로의 행정 등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며, 대승적 결정을 한 군위가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군위군과 경상북도, 대구시가 편입으로 인한 행정공백, 예산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대규모 양계장을 두고 군위와 의성 접경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경상북도가 중재하기 위해 경상북도 23개 시·군 전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접경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으며, “2020년 3월 군위효령고의 항공특성화고 전환이 지정·고시 되었으나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한다고 해서 도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손을 놓아서는 안되며, 대구경북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임종식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다음은 박창식 도의원 질문에 대한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의 답변이다.(답변은 질문 순서대로)

■ 박창석 의원 질문
- 통합신공항특별법제정촉구

▷이철우 도지사 답변 :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서 대구·경북공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 이미 있지만 가덕도와 관련해서 도민들이나 대구시민들이 걱정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법안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지속 요청을 하겠지만 그것 안 됐다고 해서 공항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활주로 만들고 이런 것들, 군공항 만드는 것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서 대구공항 부지를 팔아서 만드는 것. 우리 만드는 돈은 이미 선불로 받아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실력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만들게 되어 있다. 그것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민간공항 부분은 국토부에서 만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용역이 들어가 있고 협의체도 만들었다.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우리 도하고 시하고 다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 박창석 의원 질문
- 군위군대구시편입협의체 구성

▷이철우 도지사 답변 :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뢰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기간을 언제까지 하면 좋겠느냐, 적어도 연말까지는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내년 선거를 준비해서 치를 수 있다.

군위군 편입에 도에서 그것을 머뭇거려 가지고 늦게 할 이유는 없다. 다만 도는 그동안 대구·경북을 통합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행정 통합을 하면 자동 편입되는데 그것을 하겠느냐 이랬는데 4월 그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통합이 조금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러면 군위 편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래서 군위군과 도와 또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이것은 우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도 가고 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까지 연결해서, 그때 대구·경북 국회의원 모두가 도의원님들, 대구시 의원님들 다 약속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 박창석 의원 질문
- 광역교통망구축 공항노선 반영

▷이철우 도지사 답변 : 단거리냐 중장거리냐 이것인데 거점 공항으로 들어가면 그냥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노선 개발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실력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처리하면 된다.

활주로 길이를 군공항은 9000피트이고 민간공항은 1만 피트. 그래서 그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데 1만 피트면 3㎞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3㎞보다 군 비행기가 조금 더 커져 가지고 3200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또 역풍이라든지 일기불순 이런 것 감안해서 3500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왕 만드는 것 한 500m 더 만들자. 활주로 2개 만들기 때문에 하나는 3500을 하고 하나는 군에 맞는 2744m인가 그것으로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것은 꼭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연간 1000만 명 이상 26만 톤 물류를 처리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26만 톤은 2030년 이상 되면 우리나라 전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물류를 계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데 대해서는 6차 공항 종합개발계획의 장래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규모의 공항 건설이 되도록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박창석 의원 질문 - 시·군가축사육제한구역 분쟁조정 協구성

▷ 이철우 도지사 답변 : 그다음에 접경지 가축사육 제한 구역 분쟁 관련해서는 매우 안타깝다. 왜 서로 간에 협조를 안 했는지, 그래서 제가 실무 국장들한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안 나오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검토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의성과 군위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겠다.

왜냐하면 이게 관련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안 지킨 것. 그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은 이런 문제 외 다른 문제 있으면 환경국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다.

▷의성군과 경계지인 군위군 두북리 마을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 해결 대책과 경북 전체 시·군 경계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광래 환경산림자원국장의 답변.

의성·군위와 같이 지자체 간 경계지역의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첫째, 축산업자들이 해당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피해서 인접 시·군의 경계지역에 축사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군 경계지역에 대하여 지자체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전 예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경북도에서는 시·군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 분쟁의 원인과 제도적인 상황들을 종합하여 경계지역에서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협의·조정자 역할을 보다 더 충실히 수행하겠다.
우선 시·군별 경계지역 현황 조사를 통해 분쟁 및 갈등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발하여 시·군 간 가축사육 제한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경계지역 가축사육 인허가 시 인접 시·군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위·의성 간의 분쟁 상황에 대해서도 군위·의성군과 협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경북 23개 시·군 전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문제는 타 시·도의 분쟁 해결 우수사례 등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 해결책을 마련토록 하겠다.

아울러 주거 밀접지역 주변과 시·군 경계지역 축사의 신축을 효과적으로 제한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등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창석 의원 질문 - 효령고, 항공특성화고 사업 추진 촉구

▷임종식 교육감 답변 : 실제로 학교 하나 세우는 데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항공 분야 특성화고 전환 실무추진위원단을 구성하여 전환 계획을 수립했고, 교육부에 학교 유형 전환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경북교육청에서도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을 하여 학교 전환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또한 항공 교육 전문 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항공 산업 분야 인력 수급 전망 분석 및 군 특성화고 지정을 통한 인재 양성 계획을 수립했고, 항공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시설 구축 방향 등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효령고의 항공계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본관 및 실습동 외 항공기를 넣어두고 정비 및 점검 실습할 수 있는 격납고와 항공정비 자격 취득을 위한 항공기술교육원이 필요하며, 전국 학생 모집을 위한 생활관을 증·개축하려면 최소 1만 평 이상의 학교 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효령고 부지는 6280평으로 항공계열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하기에는 부지가 협소하여 학교 인근 부지 매입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다음 주에 부지 매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박창석 의원님과 군위군청 및 효령면 관계자와 토지 소유자 12명이 참석하여 특성화고 전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부지 매입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부지 매입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부지 매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5년 3월 1일 자 개교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다.

부지 매입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지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예산 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320억 원 중에 교육부 20억, 군위군 100억 원, 교육청 200억 원으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교육부와 군위군의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 예산으로 부지매입에 집행을 하겠다.

그리고 내년부터 설계비와 공사비를 추진 상황에 맞추어 편성·집행하여 계획된 시기에 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