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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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의 절반 정도가 졸업과 동시에 백수라는 딱지를 달게 된다.
현재의 실업자와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려면 매년 6% 정도의 고성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고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능력인 ‘잠재성장률’도 추락중이다. 더구나 코로나19의 ‘팬데믹’(대유행) 상태에서 연 3% 성장도 버겁다.

정부가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함에 따라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다.

정부는 세금으로 노년층 알바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했고, 기업 규제로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를 줄였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25%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대부분 청년들의 삶에는 꿈과 희망이 사라졌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자에 인간관계와 주택 구입까지 추가해 오포자, 이제는 꿈과 희망도 포기해야 하는 칠포자까지 등장했다.

설령 청년이 직장을 구해 결혼한다 해도 ‘집값과 전월세’ 라는 절벽이 기다린다.
청년세대들은 매월 적어도 50만원 정도를 월세로 집주인에게 바쳐야 한다.

여기에 2년마다 오르는 수천만원의 전세금 대느라 허리가 휜다. 오르는 전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아파트에서 연립으로, 서울 강남에서 강북으로, 결국 경기도로 내몰리는 ‘전세난민’이 오늘날 젊은이들의 자화상이다. 현 정부가 잘못 설계한 부동산정책 때문에 서울 평균 집값은 4년간 86% 올랐다.

근로자가 월급 한 푼 쓰지 않고 평생 모아도 서울 변두리에 30평형 아파트 1채를 사기 어렵게 됐다. 내 집 마련과 중산층 진입은 꿈도 못 꾼다.

이래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최대 위기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맞벌이를 하며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고, 돈과 출세를 인생 최대 목표로 하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이 세계 최저 수준인 0.84명(2020년)으로 추락한 주요 원인중 하나다.

부부 소득의 대부분을 자녀 보육과 교육비에 충당해도 모자라는 현실에서,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기도 하다.

지금 한국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이 ‘예비타당성조사’(일정 규모 이상의 국책사업에 대해 투자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서, 약칭 ‘예타’라고 함)를 면제한 불요불급한 지역개발사업을 남발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무리하게 현금 복지를 늘리는 바람에 미래세대가 부담할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당시(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올해 7월 2차 추경 기준으로 963조9,000억원으로 급증, 현 정부 들어 303조7,000억원이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우려하는 40%를 넘어, 역대 최대치인 47.2%를 기록했다.

정부는 한국의 채무비율이 미국·유럽연합·영국 등 국제외환시장에서 국제 결제나 금융거래의 중심이 되는 ‘기축통화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한가한 낙관론을 펴고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는 점은 재정 당국인 기재부도 인정하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자들로부터 “마차(소득)가 말(투자)을 끄는 것과 같은 선후가 뒤바뀐 모순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집권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을 끈질기게 고수해오고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청년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리는 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걸림돌로 작용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다. 이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과다한 채무를 물려주는 등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청년들은 잡은 고기를 나눠주는 현금복지보다 일자리를 원한다. 정부는 필요한 계층 위주로 선별적으로 복지를 늘리는 방법으로 그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친(親)기업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래야 기업이 투자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늘어난다. 이것이 ‘기업투자→소득증가→소비증가→투자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善循環)’ 구조다. 아울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
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