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철한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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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에서 시작된 재난지원금 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재난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지만, 더 나아가 소비 지출을 늘려 국가 경제와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경기 부양의 목적이 크다.

취지와 목적을 보면 코로나19 난국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임에는 분명하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적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은 무엇이 문제일까?
많이 준다고 손이 작아 못받지는 않는다. 자주 준다고 욕하거나 안받겠다고 거부하는 사람도 없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열심히 일하고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이라면 모두다 의무사항이다.

그렇지만 재난지원금이랍시고 별 도움도 않되는 돈을 지급해 놓고 턱도 없이 마구잡이식 세금을 뜯어가는 것이 현재 정부가 국민들에게 안겨주는 실망이다.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살펴 보기는 힘들지만 농촌지역의 재난지원금 쓰임새를 살펴보면 왠만한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답이다. 거의가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나 카드로 지급되고 사용기간도 정해져 있다.

때문에 소비성을 떠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금이 아니다 보니 값어치 없는 종이짝 처럼 마구 써 버린다. 평소와는 달리 서로 밥을 사겠다, 술을 사겠다 아우성이다.
재난지원금이 쓰이는 형태를 필자가 본대로 느낀 대로 들은 대로 글로 서술해 보자면 천태만상이다. 재난지원금을 정말로 요긴하게 쓰는 사람.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움을 격는 소상공인들을 제외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공짜돈으로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군위지역의 경우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오히려 특수를 누리는 업체가 수두룩하다. 예를 들자면 소고기 전문점은 그야말로 연일 북세통이다. 대형 마트와 주유소, 일부지만 군위읍 소재지에 있는 음식점들은 불야성이다.

물론 재난지원금 소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겠지만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할 과소비로 일부 업체들만 호황은 누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군위군은 어느 시·군 보다도 발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상품권 10% 할인 행사도 여러번 실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본다.

하지만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업소는 지인들을 동원해 상품권을 구입토록 하고 구입한 상품권을 금융기관을 통해 10%를 더해서 현금으로 바꿔가는 얌체들도 부지기 수라는 것이다.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행사가 악용되는 대목이다.
지난 10월 군위군은 1인 가구에는 3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50만 원, 소상공인들에게는 200만 원 이라는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했다. 대부분의 군민들이 가뭄에 단비를 만난것 처럼 반겼다.

그러나 형평성 지적도 만만찮다. 사정상 사업장이 군위군에 있으면서도 주소가 타 지역에 있어 소상공인 지원금을 못받는 사례가 더러 있다는 것이다. 피치못할 사정인데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코로나19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태양광 사업자들에게도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 것이다.
관내 모 지역에는 일가족 4명이 태양광 사업자로 등록돼 200만 원씩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주민들은 “코로나19로 해가 뜨지 않는 경우는 없고, 해만 뜨면 돈이 절로 생기는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격고 있다. 재난지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절실한 것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 정부나 지자체는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대구일보 배철한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