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찬 주민복지실장이 지난 3일 군위군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출석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했다.

박 실장은 전년도대비 412억(12.2%) 증액한 3,787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445억원 증가한 3,691억원, 특별회계는 32억원 감소한 9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대구시 편입 및 공항 이전지 확정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재산세 증가분 2억과 자동차세 주행분 증가분 2억 5,000만원 지방이양 전환사업 보전분 등 지방소비세 증가분 7억 5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6% 증액 계상하였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삼국유사테마공원·국민체육센터 입장료 감소 등 사용료 수입 감소분 5억 6,1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2,000만원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3.6% 감액 계상하였다.

군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대폭 증액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25.7% 증액된 1,83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제개편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증가가 전망되어 이에 따른 부동산교부세를 전년대비 33.5% 증액된 310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다.

광역자치단체에서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은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반영 77억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8.5% 증액편성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1,145억 7,500만원을 계상했다.
세출 부문에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속집행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경상적 경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세출구조조정을 했으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면,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787억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374억 6,000만원 보다 412억 4,000만원이 늘어 12.22% 증액 편성되었다.

△일반회계는 3,691억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246억 1,200만원 보다 444억 8,800만원이 늘어나 13.70%가 증가되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총 96억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128억 4,800만원 보다 32억 4,800만원이 줄어 25.28%가 감소되었다.

이어서,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91억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 총 규모는 239억3,5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79억2,400만원,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6억 1,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2억 9,400만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 1억 600만원을 계상했다.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2,140억 7,400만원, 조정교부금 77억원, 국·도비보조금에 1,114억 8,600만원을 계상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기타회계전입금에 19억 500만원을 계상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9개 특별회계에 총규모 96억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9억 6,9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7억 9,5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4억 6,5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1억 9,800만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7억 4,5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100만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1억 4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500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 7,800만원을 각각 계상했다.

세출예산(안) 3,787억원에 대해 기능별·성질별로 보면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481억 7,300만원으로써 입법 및 선거관리 9억 4,4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관리 11억 2,800만원, 재정·금융 260억원, 일반행정관리에 201억 100만원을 배분했다.

또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24억 5,300만원 △교육분야에 13억 7,200만원을 계상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49억 7,200만원으로 문화예술관리 48억 8,700만원, 관광관리 151억 7,200만원, 체육관리 36억 2,500만원, 문화재관리에 12억 8,800만원을 배분했다.

△환경 분야는 614억9,500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관리 491억 2,400만원, 폐기물관리 72억 3,200만원, 대기관리 9억 8,400만원, 자연관리 41억 5,500만원을 배분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616억 7,8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관리 45억 3,400만원, 취약계층 지원관리 55억 5,8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관리 52억 4,900만원, 노인·청소년관리 403억 800만원, 노동 관리 5억 3,800만원, 보훈 관리 15억 1,700만원, 주택 관리 10억 3,900만원, 사회복지 일반관리 29억 3,500만원을 배분했다.

△보건분야는 59억 3,900만원으로 보건의료관리 56억 8,000만원, 식품의약안전관리 2억 5,900만원이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38억 2,500만원으로 농업·농촌관리 643억 5,500만원, 임업·산촌관리 94억 6,300만원, 해양수산·어촌관리에 700만원이 배분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0억 4,300만원을 계상하여 산업진흥·고도화관리 43억 4,2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관리 17억 100만원을 배분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51억 8,1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관리 111억 3,0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40억 5,100만원을 배분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17억 3,500만원을 계상하여 수자원관리 4억 4,900만원, 지역및도시관리 101억 7,300만원, 산업단지관리 11억 1,300만원을 배분하였다.

△예비비는 34억 900만원을, △기타 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등 부서운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524억 2,500만원을 계상했다.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 442억 3,000만원 △물건비 311억 6,600만원(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등) △경상이전 1,205억 5,500만원(일반보전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등) △자본지출 1,481억 9,400만원(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내부거래(기타회계·기금전출금 등) 310억 8,100만원 △예비비및기타(예비비, 반환금기타) 34억 7,400만원이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765억 8,100만원으로 기금별 내역은 △자활기금 5억 7,800만원 △재난관리기금 6억 1,8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2,800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7,6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702억 9,7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43억 8,400만원이다.

박 실장은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군정에 활기를 불어 넣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도 예산안을 제260회 군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최종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