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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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일률적인 주 52시간 근로제는 연간 취업자 증가폭을 역대 최저치로 추락시키는 고용참사를 촉발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현 정부 출범 당시(2017년) 흑자 10조2,544억원이었던 교용보험기금 적립금이 현 정부 들어 실직자의 ‘실업급여’가 급증하는 바람에 지난해 말에는 3조2,000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고용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됐음을 시사(示唆)하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기와 노인 알바 만들기에 주력했고, 기업 규제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줄였다. 지난해 말 청년 체감실업률은 25%대에 달했고, 청년 4명 중 1명이 백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대기업 10곳 중 7곳이 공채가 없었다.

오늘날 청년들은 ‘취업·결혼·출산’ 등 기본적인 꿈과 희망마저 포기해야 하는 ‘삼포자’ 신세가 됐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결과는 한국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을 세계 최저 수준인 0.84명으로 추락시켰다. ‘저출산·고령화’는 앞으로 한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 최대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오늘날 청년들은 ‘임대차 3법’ 등으로 폭등하는 전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아파트에서 연립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서울 강남에서 강북으로, 결국 경인지역 또는 지방으로 내몰리는 ‘전세난민’ 신세가 됐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25차례 부동산대책이 서울 집값을 4년간 평균 86% 끌어올렸다. 근로자가 월급을 평생 모아도 서울 변두리에 25평형 아파트 1채 사기 어렵다.

정부가 청년 고용개선과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이들에게 임시방편적으로 현금 몇 푼 쥐어준다 해서 청년과 서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현 정부는 집권 내내 성장의 결과물인 소득을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보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자들로부터 “마차(소득)가 말(성장)을 끄는 것과 같은 모순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당정(黨政)은 가계소득을 늘려야 경제가 성장한다면서 최저임금을 급속히 인상했다. 그 결과 높은 임금이 임대료, 과중한 세금 및 사회보험료, 코로나19 영업 제한 등 각종 악재와 맞물려 영세 자영업자가 줄 폐업했다.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의 절반으로 급감하고, 사상 최대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남은 자영업자의 40%가 폐업을 고려하는 것이 오늘날 자영업자의 현주소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2분기 가계 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배율(상위 20% 소득 / 하위 20% 소득)이 5.59배로 전년(2020년) 2분기(5.03배)보다 악화됐다.

이는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하는 ‘소득주도성장’과 재정을 동원한 ’현금뿌리기‘로는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가계소득을 늘리기 어렵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현 정부는 반(反)기업정책, 기업규제 강화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으로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줄였다.

이에 정부는 친(親)기업정책과 시장원리에 충실한 정책 등 정공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나랏돈을 투입해 공무원과 노인 알바 일자리를 만들고, 재난지원금·청년수당·아동수당 등 선심성 현금뿌리기 위주의 임시방편적 방법으로 대응해왔다.

그 결과 미래세대 청년이 갚아야 할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현 정부 출범당시(2017년 5월)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현 정부 임기 5년간, 정부 수립 후 70년(1948∼2017년) 동안 쌓인 국가채무의 60%에 해당하는 408조원이나 늘어나면서, 국가채무 1,000조원시대가 코앞에 와 있다.

이와 같이 현 세대가 잘 먹고 잘살기 위해 미래세대 청년에게 과중한 빚을 떠안기는 한국에서 이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겠는가? 고난의 2021년이 가고, 검은 호랑이의 해, 2022년이 밝았다. 무엇보다 호랑이의 해를 맞아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국민의 일상생활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올해는 국가 과제인 ‘저출산·고령화’가 개선되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과 서민의 고달픈 삶이 나아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운영의 3대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 먼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기술과 창의성, 인성교육 중심으로 개혁해야 하고, 미래세대 부담과 재정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유연화, 즉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다.


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
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