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군수 인터뷰
통합신공항 업무전면 중단
대구경북정치권 먼저 제시
김형동 의원, 법처리틀 막아



지난 8일 안동시 암산유원지에는 김형동 의원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건 시위 차량 50여 대가 모였다.

그리고 안동 시내를 향해 줄지어 도로위를 달렸다.
안동과 예천의 김형동 의원 사무실에는 김형동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대구시 수성구에 소재한 국민의힘 도당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해 집회 시위가 이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 유세에도 김형동 의원을 제명하라는 피켓을 들고 나타났다.

이보다 앞서 군위군의회는 7일‘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약속을 원인으로 신청한 공동후보지 유치신청도 당연히 무효여야 마땅하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10일 군위군 통합 신공항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역 정치권에서 먼저 제안한 조건이 깨어지면 당연무효가 되어야 하니 통합 신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성명과 함께 김형동 의원 규탄했다.

이어 군위군 또한 13일 “김형동 의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2월 국회 무산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대구편입이 완료될 때까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중단한다.”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 사공화열 발행인은 지난 18일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김영만 군수를 만나 입장을 들어봤다.

■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반대하고 있는 김형동 의원은 ‘공동합의문에 2월까지, 즉 임시국회에서 선거전에 해야 한다는 기한조항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편입은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조건으로 우리군이 유치신청을 함과 동시에 추진되었어야 할 사안입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공동합의문이 나온 배경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군에서 군위단독후보지를 주장할 때, 지역 정치권에서 우리 군에게 공동후보지로의 양보를 요구했고, 우리 군이 대구경북의 상생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양보하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대구경북 정치권에서 먼저 제시한 것이 공동합의문, 즉 대구편입입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행안위 제1소위에 배당한 법률안 심의를 거부하면서 주장할 내용도 아닙니다. 제출된 다른 법률안보다 빠른 심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하면서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김형동 의원이 반대하는 걸 그전에 아셨습니까? 논란 이전에 또는 이후에 만나서 이야기 해 보셨는지요?

본인이 약속하고, 시·도의회가 대구편입에 대해 찬성의견을 냈고, 행정안전부가 정부법안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생각도 못 했습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공동합의문에 모두 서명까지 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았고, 혹여 다른 국회의원분들이 반대하지는 않을까?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저도 이점이 안타깝습니다.

■ 김형동 의원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지역민과의 논의없이 편입이 추진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민과 논의 없이 편입이 추진된다는 김의원의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구편입은 시·도민 모두가 찬성한 겁니다. 우리군이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하는 과정에서 경북의 모든 사회단체, 청년단체, 유림까지 나섰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우리군이 유치신청 발표를 하자 각계각층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이 있다면 온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절박했고 지금은 공항은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니 슬그머니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100% 찬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 과정이 있었으나 시도의회가 찬성의견을 냈고, 법률안이 국회 행안위에 가 있습니다. 이점이 중요합니다.

■ 김형동 의원은 군공항 오기 전에 민항이 올 수 없다며 현 공항이전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아직도 공항 이전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며 억지주장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군 공항과 민항은 함께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공항과 관련한 기본계획과 민항과 관련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미군관련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김형동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인 국방부에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공항은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공항 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었고, 도담~ 영천간 철도 복선화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 신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 다수 포함된 국토부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확정되는 등 관련 계획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항 이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혹여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마치 공항 이전이 안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야기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모두가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항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군위군을 보내려고 해도 법률적으로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군위군의 대구편입 관련 법률은 지방의회의 찬성의견을 거치고 행정안전부의 승인과 법체처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입법으로 법률적 하자가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행안위 제1소위 심의과정에서 주장할 사항입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기에 여기까지 온겁니다.

■ 대구편입을 포함한 공동합의문의 최종 결정은 대구시와 경북도, 정치권에서 합의된 것이었습니까?

대구편입은 군위군이 신공항 입지와 관련하여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갈등으로 공항이 좌초위기에 다다르자, 대구 경북 정치권이 우리 군위군에게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나온 제안입니다.

시도지사, 대구경북 국회의원, 시·도의원 총 106명이 서명하며 동의하였습니다.
510만 시도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약속입니다.

김형동 의원도 2020년 7월25일 군위를 방문한데 이어, 7월30일 합의문에 서명하고, 심지어 “합의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개인 입장문까지 냈었습니다.

■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을 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군수께서는 “지금도 안 되는 게 그때는 되겠냐”고 반발하셨는데.

행안위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는 전원합의체를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만, 어찌 되었던, 현재의 방식으로는 김형동 의원이 마음을 돌리거나, 일부 의원들께서 주장하신 사보임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2월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지역 정치권에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 통합신공항 이전 관련 업무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 동안 어떤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신공항사업은 크게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과 협의를 통해 이전사업과 관련한 대구공항 기본계획이 막바지에 와있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공항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완성되어야, 국방부와 대구시 간의 합의각서, 민간사업자 공모 등이 진행될 수 있는데, 사실상 멈춰버린 것입니다.

■ 공항업무 중단을 선언하셨습니다. 다른 방안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규모 국책사업, 그것도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이 사업에서의 원칙은 공동합의문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이때까지 지역사회의 합의를 통해 어렵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우리군은 지역사회의 합의로 만들어진 공동합의문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통합신공항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옳지 않은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 끝으로 군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2월 국회에서 대구편입 법률이 처리될 것으로 믿고 계셨던 군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올리지 못하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구편입은 통합신공항을 통해 대구경북상생을 염원하는 510만 대구 경북 시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합니다.

우리군이 여기까지 오면서 순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공항은 우리 군민들께서 지켜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 군민의 희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통합신공항과 대구편입을 꼭 이루어 냅시다. 군민 여러분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