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성창 시인
ⓒ N군위신문

새로운 정부가 곧 출범한다. 윤석열 당선자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 큰 호응을 얻어 마침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공정과 상식은 법률 이전의 문제다.

민주국가 시민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도덕적 시민 의식이다. 이번 대선의 박빙 승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말할 수 있다.

에너지가 좋은 방향으로 넘친다면 나라가 크게 융성할 것이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에 야당과 원만한 협치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국정 운영에 고심도 깊어 질 것이다.

그러면 여소야대의 악조건에서 힘겹게 출범하는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국정을 차질없이 펼칠 수 있을까? 손자병법에 나와 있듯 지피지기 이상의 묘수가 있을 수 없지 않는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스스로 열세에 처해 있음을 직시하고 당파를 초월한 국가지도자로서 소통과 경청, 대타협을 통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1992년 3당이 합당한 민자당으로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이나 1997년 DJP연합으로 국정을 운영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

흔히 숙의(熟議)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다. 깊이 생각하여 의논을 거듭한다는 뜻인데, 여러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을 얻는 등 여러 시행 과정을 거치는 순리적 절차를 의미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숙의를 거듭하다보면 꼬인 매듭도 잘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1418년에 즉위한 세종대왕의 첫 말은 ‘모든 국정을 의논’한다는 말이었다. 즉위한 지 3일째 되는 날 왕의 지신사(知申事) 하연(河演)에게 “내가 인물을 잘 알지 못하니 좌의정, 우의정과 이조, 병조의 당상관과 함께 의논해 벼슬을 제수(除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세종은 군주와 신료사이의 협조관계를 아우르는 공론정치를 매우 중시 했다. 공론정치에서 논의할 사항은 인재 등용부터 세제의 개혁 및 국방문제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을 다루었다.
왕과 신료가 끊임없는 논쟁을 통해 문제를 결정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백성들의 폭넓은 여론 수렴까지 거친 후 결정했다는 점이다.

1425년 계유(癸酉) 12월 8일자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신하들에게 질책하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아직 과감한 말로 쟁간(爭諫)하는 자를 보지 못했으며, 또 말하는 것이 매우 절실 강직하지 않으며 논의할 적에 한 사람이 옳다고 하면 다 옳다고 말하고, 한 사람이 그르다고 말하면 다 그르다고 말한다. 한 사람도 중론에 반대하여 논란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할 말은 하라는 뜻이 아니겠냐.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은 어떤가. 세종시대 꽃을 피웠던 공론의 정치, 의논의 정치와 오늘날의 여의도의 의회 정치가 서로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그렇다고 완전히 다르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일제 식민 지배를 벗어나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민주주의를 성취하며 선진국이 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이다.

이쯤되면 내편 니편으로 쪼개진 이분법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을 대표한 선량들도 꼼수 부리지 말고 어떤 주제든 타협을 통해서 생산적인 정치모델을 선 보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맨 앞 조문에, 국민을 위한 정의(定義)를 명백히 규정해 두고 있다.

헌법에 따라 선출된 윤석열 정부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다. 그 첫 출발이 내각 구성과 대통령 집무실 인사 발탁의 호불호가 국정 운영 능력의 첫 무대가 될 것이다.

전 정부의 편향된 인사를 반면교사 삼아 뜬금없는 인사, 황당한 인사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비록 대통령이 갖는 인사권이라 할지라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인사라면 참모직을 걸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비판적인 태도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동을 걸어 줄 참모가 애국자다.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도 “비판은 가장 고귀한 형태의 애국”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승리 직후 “통합하고 협치하라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가식적으로 연출된 국민과의 대화 같은 ’쇼‘는 지양하고 국정 운영을 위한 소통과 경청,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과 실천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피끓은 청년들에게 “꿈을 키우라”고, “야망을 가지라”며 희망을 심어 줄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그래야만 자유민주주의가 쌓아올린 헌법 정신과 정의의 역사가 오래 갈 것 같기 때문이다.

황성창 시인
수필가 (재부군위군향우회 자문위원)